정부가 도시 근로자 가구보다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전문 농업인을 육성한다.
아울러 고령 농업인은 안정적 수입 속에서 농사일을 넘길 수 있도록, 귀농한 신규 창업자는 농촌에 빨리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농업 경영체별 특성을 고려한 재정사업 등을 골자로 한 '농업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1994년부터 지금까지는 개별 재정사업에 맞춰 농업인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경영체 유형별로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꾸려 지원사업을 펼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농업경영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농가를 경영특성별로 분류해보면 영농경력 5년 이상으로 품목별 재배 면적이 30% 이상이고 수입이 5천만원 이상인 '전문농'은 12만9천호다.
영농경력은 5년 이상이지만 경영 수준이 전문농에 미치지 못하는 일반농은 62만9천호, 65세 이상 고령농은 69만호, 귀농 창업자 등 영농경력 5년 미만의 창업농은 12만1천호다.
농식품부는 우선 도시 근로자 가계 이상 소득 창출이 가능한 전문농 19만호를 육성하기로 목표를 세우고, 경영 수준 진단에서 교육, 컨설팅 및 재정사업 지원 등의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반농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경영 효율화를 할 수 있도록 협업 경영을 활성화하고, 전문농 수준으로 발전하려는 일반농에 대해서도 맞춤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점차 늘고 있는 귀농 창업자 등 신규농가에 대해서는 생산과 경영기술 향상에 초점을 둔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학생 창업자의 경우에는 농업 전문 대학인 한국농수산대학에 준하는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또 우리나라 농가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65세 이상 고령농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경영 이양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경영이양 직불금 및 농지연금 개선 등을 통해 경영 이양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하반기 전문농 맞춤형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유형별 맞춤형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경영체별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 농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평균적·획일적 지원방식에서 벗어난 맞춤형 지원으로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함으로써 우리 농업의 체질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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