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올 성장률 전망 2.8%로 하향
"설비투자·수출 0%대 성장 그칠듯"
[서울파이낸스 정초원 이은선기자] 수출 여건이 악화되면서 한국은행의 올해 경제 전망에도 그늘이 드리워졌다. 지속된 수출 타격으로 기업들의 창고에 재고가 쌓이는 가운데 설비투자 계획마저 줄줄이 철회되면서 경제 회복세에 발목이 잡힌 것. 상반기부터 지난해 수준(2.6%)의 성장 전망이 쏟아지면서 우리 경제의 '2%대 저성장' 고착화 우려도 심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19일 '2016년 경제전망' 수정치를 발표하고 올해중 국내총생산(GDP)이 2.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월 전망치(3.0%) 대비 0.2%p 하향한 수치다. 정부가 제시한 3.1%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한국금융연구원(2.6%)이나 LG경제연구원(2.4%) 등 민간연구소 전망치보다는 높다.
서영경 한은 부총재보는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와 설비투자의 개선 흐름이 다소 약화되고 있다"며 "2분기에는 부진 흐름을 벗어나 완만히 개선되겠으나 세계 경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면서 리스크가 잠재돼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상반기 전망치를 3.1%에서 2.9%로, 하반기 전망치는 2.9%에서 2.6%로 내려잡았다. 이번 전망에 전제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3.1%, 세계 교역신장률은 2.9%다. 각각 종전 대비 0.1%p, 0.2%p 낮아졌다.
특히 수출과 설비투자에 대한 성장 기대가 크게 떨어졌다. 한은은 당초 수출이 연간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3개월 만에 0.8%로 내렸다. 세계 경기 회복세가 지연되는 가운데 중국 등 주요 수출국의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점이 올해 수출의 하방압력으로 꼽혔다. 설비투자의 경우 기업의 투자계획 축소를 반영해 연간 3.8% 성장에서 0.9% 수준으로 대폭 낮춰잡았다. 상반기에는 1.1% 역성장한 뒤 하반기 2.8%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란 기대다.
서 부총재보는 "설비투자의 1~2월 실적이 부진했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출도 부진했다"며 "2월 발표되는 기업의 설비투자 계획이 급감했고 특히 반도체와 철강, 화학, 조선업종의 투자 계획이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민간소비와 건설투자의 경우 비교적 낙관적 시각을 유지하면서 올해도 내수 위주의 '외끌이' 성장을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다. 내년중 성장률은 내수가 2.7%p를 견인하고, 수출 기여도는 0.1%p 수준에 그칠 것으로 관측됐다. 민간소비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보다 0.1%p 하향한 2.3%로 설정했고, 하반기만 보면 2.0%의 기존 수준을 유지했다. 건설투자의 경우 종전 3.5% 성장에서 0.9%p나 상향한 4.4%의 성장을 점쳤다.
한은은 저성장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공조를 통한 구조적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만큼 금리 인하에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서 부총재보는 "최근의 수출부진과 설비투자 제약은 해외 생산기지 이전 등의 구조적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최근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이 과거에 비해 낮아진것 만큼 구조개혁 지원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미국과 유로존, 일본과 많은 신흥국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운용했음에도 성장세 약화와 저물가에 직면해있는 것은 구조적 요인에 크게 기인한 탓"이라며 "정치적인 이유로 구조조정 정책, 재정정책이 통화정책을 못 따라줬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외 불확실성이 클 때는 통화정책의 여력을 남겨둬야 한다"며 "통화정책이 빠를 수는 있겠지만 재정정책과 구조조정이 시너지를 내고 함께 이뤄져야만 경제주체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구조개혁이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조정 노력이 계속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이미 표면화된 부실 기업을 정리하는 작업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