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p 하향 조정…"저성장 고착화 경계해야"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한국금융연구원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수준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10월 전망치(3.0%) 대비 0.4%p나 하향한 수치이자, 지난해 성장률과 같은 수준이다. 뚜렷한 충격 없이도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가계소비와 기업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 2011년 이후 우리 경제가 불안정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층 장기실업과 설비투자의 부진, 금융중개기능 약화 등으로 '저성장 이력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올 성장률도 3%대 잠재성장률 수준을 밑돌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저성장 장기화를 막기 위한 선제적 완화 정책을 단행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 소비·설비투자 전년수준 못 미쳐…"수출 0.4% 성장 그칠 것"
금융연구원은 14일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올해 실질국내총생산(GDP)은 통화·재정정책 효과 종료로 인한 내수 정체와 수출 부진의 지속으로 2.6% 성장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는 2012년(2.3%) 이후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2.6%) 연간 성장률과 같은 수치다.
상반기에는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따른 기저효과와 내수 부양책 효과로 2.9% 성장하겠으나, 하반기는 2.2% 성장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소비는 연중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로 전년(2.1%)보다 낮은 1.8%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물가 안정으로 소득은 향상됐으나, 개소세 인하로 미래 소비가 이연 실행되면서 연말로 갈수록 소비 증가율이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설비투자 역시 내수와 수출 정체에 따른 수요 하락으로 4.2% 증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전년(5.2%)대비 크게 위축된 수치다. 지난해 재고 투자가 상당히 이뤄진 가운데 금융시장 불안으로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영향이다.
지난해 급증한 분양물량과 저금리 기조에 따라 건설투자는 주거용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지난해와 같은 4%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상반기에는 6% 증가, 하반기에는 2.1% 증가 전망이 제기됐다.
수출은 세계경제 회복세 부진으로 상반기 0.6%, 하반기 0.3% 증가에 그쳐 전년 수준인 0.4%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총수입의 경우 전년(3.0%)보다 다소 축소된 2.5%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1103억달러 규모의 사상 최대 흑자를 점쳤고, 원·달러 환율의 연평균 수치는 전년(1131원)보다 100원가량 높은 1229원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 흑자 지속이 환율 상승 압력을 소폭 상쇄하겠으나, 미 금리인상과 신흥국 경제불안 우려로 연중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이란 분석이다.
◇ "전년 성장률 밑돌 시 재정·통화정책 총력 필요"
금융연구원은 성장률을 크게 하향한 원인으로 '경제주체들의 심리 악화'로 꼽았다. 지난해 10월 이후 뚜렷한 이유 없이 소비심리와 기업 체감경기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세월호나 메르스 같은 예상치 못한 충격도 없었고, 대외적인 북한 핵실험과 중국 증시 급락, 유가 하락,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등은 경제 충격을 미칠 수준의 리스크는 아니라는 분석이다.
이는 최근 개소세 인하와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만으로는 민간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향후 2~3년 후 주택시장의 가격 조정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불안심리도 높다. 중국의 경착륙 우려와 신흥국 경제불안,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 오판 가능성 등의 대외 여건도 수출 및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최근의 경기 흐름 둔화가 주로 불확실성 증대에서 비롯되고 있는 만큼 현 상황에서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 등 거시안정화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처럼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 여건 하에서는 정책 효과가 크지 않고 재정건정성과 금융안정 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 활용 여부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2%대 저성장 고착화는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3%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과 비교할 때 올해 2.6% 수준의 성장률은 크게 낮은 수준이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장기실업으로 인적자본이 훼손되고 설비투자 부진, 금융중개기능 약화 등으로 저성장 이력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연구원은 실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장기간 하회할 경우에는 재정·통화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 경제는 2012년 2.3%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2013년 2.9%, 2015년 2.6% 등 2014년(3.3%)을 제외하고 매년 2%대 성장률에 머물러 있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올해 성장률이 지난해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경우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다"며 "대외 여건 악화 등으로 우리 경제에 상당한 충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선제적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