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1% 인하하면 2900억 원가절감"
[서울파이낸스 박진형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3개 경제단체와 22개 업종단체가 정부에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전경련 등은 21일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했다.
산업계는 현재 전력예비율이 안정적인 상황이고 전력수요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다며, 과도한 수요 관리보다 전기요금 체계를 합리화해 산업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역대 최고인 11조3000억원에 달했으며 약 2조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석탄, 원유 등 원자재 가격하락으로 전력생산 단가가 하락했지만 전기의 판매 가격은 유지되면서 이윤이 많이 남은 것.
경제단체들은 "2014년 산업용 전기 판매액 기준으로 한전이 1%만 전기요금을 내려도 산업계 전체에 약 2900억원의 원가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비판했다.
또 중국이 최근 자국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kw당 0.03위안) 계획을 발표해 약 680억위안(약 12조원)의 원가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하면서, 한국도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산업계는 구체적으로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체계 합리화 방안 4가지를 정부 부처와 한국전력에 제시했다.
먼저 지난해 8월부터 중소기업에 한해 1년간 한시 적용중인 토요일 경부하 요금제를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고 상시화하자고 요구했다. 원가가 낮은 고압 전력을 이용해야 하는 대규모 시설산업에 대해서도 토요일 경부하 요금제를 적용해 평일 전력 수요를 토요일로 분산시키자는 것.
여름과 겨울철로 분류돼 성수기 요금이 적용되는 6월, 11월을 봄, 가을철 요금체계로 전환하자는 요구도 내놨다. 해당월에 전력 판매가 봄·가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성수기 요금 적용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전력비용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전력요금에 따라 경쟁력이 좌우되는 산업(망간알로이, 뿌리산업, 시멘트 등)을 위한 다양한 선택요금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계는 미국, 호주, 프랑스 등은 장기공급 계약이나 안정적인 부하율 등을 감안해 30~7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예를 들었다.
끝으로 징벌적으로 부과되는 기본료 체계를 개편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최대부하 기준의 적용 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자는 주장이다.
현행 산업용 전기요금의 기본요금은 1년 이내 최대 부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때문에 한번 높은 기본료가 책정되면 이후 최대 부하가 줄어도 최소 1년 유지돼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국내 수출이 1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상황이 장기화될 조짐"이라며 "정부가 수출 기업의 원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