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내기능시험 어렵게·도로주행 쉽게'…면허취득비용 40만→48만원
[서울파이낸스 정수지기자] '물면허'라는 말까지 나왔던 운전면허 시험이 다시 어려워진다. 난코스로 불린 '경사로'(언덕에서 정차 후 재출발)와 방향 전환 및 주차 능력을 검증하는 'T자 코스'가 부활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운전면허시험장과 운전학원의 시설개선 작업을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면허시험을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면허시험이 다시 어려워지는 것은 2011년 6월 면허시험 간소화 조치 이후 5년여 만이다.
현재는 50ｍ를 주행하며 차량 조작 능력과 차로 준수 여부, 급정지 등만 평가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행거리가 300ｍ 이상으로 길어지고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경사로 △전진(가속) △직각주차(T자 코스) 등 5개 평가항목이 늘어난다. 이 가운데 T자 코스는 방향전환보다는 주차 능력을 검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도로 폭이 과거보다 훨씬 좁아진다고 경찰은 전했다.
장내기능시험을 어렵게 한 것은 도로주행 연습에 앞서 장내기능에서 운전에 필요한 항목을 충분히 숙지하고 초보운전자의 도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학과시험도 다소 까다로워진다. 현재 문제은행 방식으로 730문제가 공개돼 있지만 안전운전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1000문제로 확대한다.
추가되는 문제에는 △보복운전 금지 △이륜차 인도주행 금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운전방법 △긴급자동차 양보 등 최근 개정된 법령의 내용이 반영된다.
도로주행 시험은 평가항목이 87개에서 59개로 줄어들며 다소 쉬워진다. 이는 ABS 브레이크 등 자동차 성능 향상에 따라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고 긴급자동차 양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속도 위반 등 안전운전에 필수적인 항목을 추가로 반영한 결과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평가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후사경 조정 여부, 급정지 때 미끄러지는지 여부 등이다. 또 도로주행 검정원의 주관적 의견이 개입될 소지가 많은 수동 채점 항목도 62개에서 34개로 줄어 객관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결국 이번 면허시험 개선은 면허시험 간소화 이후 69.6%에서 92.8%로 지나치게 높아진 장내기능시험 합격률을 낮추고, 78.7%에서 58.5%로 낮아진 도로주행시험 합격률은 높이는 쪽으로 바뀌는 것이다.
운전전문학원에서 받는 의무교육은 13시간으로 유지되지만 학과교육은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고 장내기능시험은 현행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난다. 학과보다 기능 교육비가 더 비싸 운전전문학원 비용은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학원비 평균은 40만원 정도인데 47만∼48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면허시험을 어렵게 바꾸는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라는 지적이 나오는 교통사고 발생률을 더욱 줄이기 위한 조치다. 우리나라 면허시험이 쉽다는 소문이 나 중국인의 면허 취득이 늘어난 것도 시험 난도를 높인 배경의 하나다. 단기체류 중국인의 면허취득 건수는 2011년 53건에 불과했지만 △2012년 150건 △2013년 455건 △2014년 4662건 등으로 급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한교통학회·도로교통공단에 맡긴 연구용역과 난이도 검증 실험, 공청회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지는 등 뚜렷한 면허시험 간소화의 부작용은 없지만 더욱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