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지난해 일명 '부동산 3법' 등 굵직한 부동산 대책이 쏟아져 나온 것에 반해 올해는 서민·중산층을 위한 정책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전월세 시장 안정화 등 정책효과는 미미했다는 지적이다.
18일 올해 정부가 내놓은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1월)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 방안(4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핵심과제 지속 추진을 위한 2015년 주택종합계획(5월)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9월) 등으로 주로 임차보증금 지원, 대출지원, 공공임대주택공급, 취약층 주거지원 등의 지원이 골자를 이룬다.
지난해 '초이노믹스'가 규제완화를 통한 매매시장 활성화에 집중이 됐었다면 올해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집중된 것이다.
이는 매매시장이 활성화를 통해 기존 임차인들의 매수전환이 늘면서 전월세 물건 수급에 다소 숨통이 트이면서 전세시장이 조금은 안정화될 것으로 봤지만 작년 하반기 이후로 전셋값 상승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전셋값 상승률은 2014년과 비교해 1~3월을 제외하고 평균 상승률이 매달 높게 나타났다.
이에 높은 전세값에 지친 수요자들은 분양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특히, 개편된 청약제도가 3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청약수가 눈에 띄게 늘면서 분양시장은 열기가 뜨거웠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와 비교해 상반기 1순위 청약자는 129만90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배가 증가했다. 과거 청약 2순위가 1순위로 통합되고 수도권 1순위 자격이 1년으로 단축되면서 청약자가 크게 늘었다.
이외에도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는 호조를 보였다. 인천 뉴스테이를 시작으로 수원 뉴스테이로 이어지면서 높은 청약률과 순조로운 계약으로 인해 건설사들의 사업 참여가 크게 늘었다. 이에 정부는 새해부터 뉴스테이 공급을 더욱 늘리는 등 뉴스테이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7월 '가계부채 종합 대책'이 발표되면서 목돈마련이 어려운 소비자들 입장에서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원금 상환 부담이 초반부터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7.22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커져가는 가계대출을 제한하기 위해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받게 하고, 처음부터 나눠 갚을 수 있도록 분할상환을 장려한다는 것이다. 이 대책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도권은 2016년 2월1일, 비수도권은 5월2일부터 시행이 본격화 된다.
그렇다면 새해 부동산 새해에는 어떤 정책이 나올까. 2016년 부동산 시장은 4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라는 변수를 두고 있다. 각 후보들은 다양한 공약을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들의 부동산 관련 정책들은 과거에 시행했던 내용들을 재탕하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새해에도 시장 분위기를 바꿀 만한 눈에 띄는 부동산 정책이 나오기는 힘들 전망이다. 특히, 상반기의 경우 총선이 있기 때문에 여야의 정치적 논리로 인해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은 더더욱 나오기가 힘들 전망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12월이 비수기이긴 하지만 매수심리가 상반기 보다 전반적으로 줄어들면서 일부 지역들은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면서 "새해 특히 상반기에는 관망세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추가하락 하는 곳도 나올 수 있겠으나 총선 공약에 따른 국지적 상승과 강남 재건축 발 가격상승이 강남 및 강남 인접지역 등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