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연 12회 개최하고 있는 통화정책방향(기준금리) 결정 회의 횟수를 8회로 축소하자는 금통위원 의견이 처음으로 공식 제안됐다. 빠르면 이달 24일 회의를 통해 결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금통위원은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매월 1회, 연간 12회 개최하고 있지만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은 연 8회 개최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며 "그동안 논의돼 왔던 회의개최 횟수 축소와 구체적인 방안 검토를 본격화해 가능하면 연내 마무리 짓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금통위는 현재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목요일 오전 9시 금통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둘째주에는 향후 한달 간의 통화정책방향을, 넷째주에는 금리 이외 공개시장조작이나 내부 의결사항 등을 결정한다.
미국 연준(Fed)의 경우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연 8회 개최하고 있으며, ECB(유럽중앙은행)는 올해부터 통화정책결정회의를 연 8회로 축소 개최했다.
이 금통위원은 "미 연준은 오래전부터 통방회의를 연 8회 개최해왔고, ECB와 영란은행, 일본은행은 회의 개최 횟수를 종전 연 12회 이상에서 연 8회로 이미 축소했거나 할 예정"이라며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만큼 통화정책을 운용할 때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방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감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매월 통화정책을 결정하면 변동성이 큰 월별 경제지표 변화에 시장이 과민 반응해 불필요한 기대가 형성될 소지가 있고, 통화정책 결정은 파급 시차를 감안해 중기적 시계에서 이뤄져야 하나 월별 결정주기는 너무 짧다는 게 이 위원의 주장이다.
적절한 통화정책 수립을 위한 숙려기간이 상당기간 필요함에도 매월 회의 개최에 따라 정책위원회 위원과 집행부의 준비기간이 충분치 않다는 점도 제기했다. 다만, 통화정책방향 결정 횟수 축소로 금융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빈도가 줄어드는 점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 위원이 논의 시점에 대해 "가능하면 연내 마무리 짓는 것이 좋다"고 언급한 만큼 빠르면 이달 금통위를 통해 회의 축소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관련 회의는 오는 24일 개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