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따지겠다"

외환은행 매각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승인과정에서 론스타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등 정부당국과 사전에 공모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론스타의 대리인인 김&장 법률사무소가 법률 검토 문건을 재경부에 사전에 건넸고, 금감위는 이를 재경부로부터 넘겨받아 김&장 검토 의견대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는 주장이다.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외환은행매각은 불법적 사전 공모에 의한 것으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26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증인 심문을 통해 이를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이날 "2003년 7월8일 김&장 법률사무소가 론스타를 금융업자로 인정하는 방안과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방안 등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자격에 관하여'라는 법률 검토 문건을 재경부에 비밀리에 건넸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김&장이 작성해 재경부 금융정책국 사무관에게 보낸 법률 검토 문건을 입수했다며 증거물로 제시했다.

임 의원은 "재경부는 이튿 날인 9일 이 문건을 대외비로 분류해 이메일을 통해 금감위 외환은행 매각담당 사무관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김&장이 제시한 2안인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방안'이 7월15일 조선호텔 10인 비밀회의에서 논의됐고, 9월26일 금감위 회의를 거쳐 론스타에 외환은행 인수 자격을 부여했다" 주장했다. 

임 의원은 "재경부와 금감위는 론스타의 대리인인 김&장에게서만 법률 검토를 받고, 다른 어떤 법률 검토도 하지 않았다"며 "특히 금감위가 승인한 법적 근거가 김&장에게서 받은 검토서와 내용이 일치한다"는 점이 공모를 했다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결국 "론스타가 김&장을 통해 재경부, 금감위와 사전 공모했기 때문에 외환은행 매각은 불법으로 원천무효"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이 이처럼 구체적인 근거 문건까지 제시하면서 불법매각 의혹을 문제 삼고 나옴에 따라 국감과정에서, 또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남지연 기자 lamanua@seoul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