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서울 강남구가 서울시에 삼성동 한국전력 이전부지 개발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강남구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서울시장에게 보내는 공개 호소문에서 한전부지에 571m의 초고층 건물과 62층의 호텔이 세워질 때 발생하는 주변의 교통대란, 환경 피해, 상대적 낙후 현상 등을 보완하는데 공공기여금이 최우선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구청장은 "강남구의 공공기여금 우선사용권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보장돼 있다"며 "하지만 시는 무효·취소가 명백한 지구단위계획구역 확대 변경을 통해 구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법치행정의 근간이 '법률불소급의 원칙'과 상위법 우선을 완전히 무시하고 법적으로 보장된 공공기여금 우선사용권을 부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부지 개발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된 강남구의 우선사용권 인정을 공개적으로 선언해 주시길 바란다"며 "일개 '고시'로 상위법에 보장된 구의 공공기여금 우선사용권을 묵살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그 고시도 무효"라고 강조했다.
신 구청장은 또 현대자동차그룹의 한전부지 개발 착공을 위한 선결 사항 중 하나인 변전소 이전·신축허가권을 구가 갖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이에 따라 구를 제외한 채 시와 현대차그룹 간 협상만으로는 실효적인 개발 작업 진행이 불가능한 만큼 구와 시, 현대차 등 3자 사이의 개발 추진 협상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신 구청장은 잠실운동장을 포함시킨 국제교류복합지구 고시는 추진과정에서 강남구를 철저히 배제하고 강남구민의 의견을 허위 조작하는 등 절차상에도 위법 부당한 사실이 많다며 취소를 요구했다. 아울러 시가 취소하지 않을 경우 강남구민이 무효 및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시는 최근 한전부지와 잠실운동장 지역 등을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고시했다. 이에 대해 구는 잠실운동장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한 것은 한전부지 개발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강남구가 아닌 시 전체에 쓰려는 의도라며 반발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