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진형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용자 후생 증대 및 이동통신시장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과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계획'을 25일 확정·발표했다.

이번 정책방안은 국정과제인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실현하고 이동통신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구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다. 미래부는 △신규사업자 진입 기반 조성 △알뜰폰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시장구조를 개편하고, △소매시장 요금인가제 폐지 △도매시장 제도 정비 등을 통해 규제합리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앞으로 '요금인가제 폐지'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연내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다음달부터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신규사업자 관련 허가신청·주파수할당 공고를 8월 중에 추진하는 등 후속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은 신규사업자에 대한 정책 지원방안과 심사기준, 추진일정 등을 담고 있다.

한편, 미래부는 지난달 28일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안을 발표한 이후 공청회와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과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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