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관리분야 공공혁신방안' 발표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서울시가 그동안 민간 자치영역으로 맡겨뒀으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리나 부정 그리고 이로 인한 주민 피해 및 공동체 와해 등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주거 돌봄을 구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4일 시는 서울시민의 약 60%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집합건물,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등 대표적인 3대 주거관리 영역에 대한 각각의 7대 혁신방안을 담은 '주거관리분야 공공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과 아파트 관리의 경우 그동안 추진해 온 '공공관리제도' 및 '맑은 아파트 만들기' 연장선상에 내실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현재 공공이 개입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집합건물의 경우 법령 개정과 함께 아파트 관리 방식을 접목, 모범사례를 만들어 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라고 설명했다.
공동주택 7대 혁신방안으로는 먼저 2013년부터 추진해 온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 정착시키는데 방점이 있다. 아파트 관리 3대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소장(주택관리업체), 공사·용역 등 유지보수업체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견제 및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공동체 활성화가 비리 차단, 관리비 절감, 이웃간 소통 등 아파트 관리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보고 '아파트 코디네이터' 등을 새롭게 추진하다. '아파트 코디'는 아파트 공동체를 활성화시킨 성공 경험을 가진 공동체 대표 등 민간전문가 2명을 하반기 MP형태로 고용한다.
이밖에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양성 등 새로운 관리기법 도입 △관리품질 등급표시제 마련 △온라인투표제로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추진 △주거관리 인식 전환 및 시너지 효과를 위한 공동주택 박람회 개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임시조직) 상설화(정식기구) 등을 제시했다.
집합건물 7대 혁신방안으로는 △관리자생력 확보를 위한 집합건물 관리단 구성 및 운영 시범사업 추진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오피스텔, 원룸 등 관리기준 마련 △관리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구축 시행 △다양한 교육방법을 통해 관리주체 육성 △집합건물관리 민·관 합동 실태점검 상설화로 비리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이 가운데 현재 공공이 직접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는 만큼 아파트 사례를 본뜬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구축, '표준관리규약' 제정, '집합건물 관리단 구성 및 운영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 기본적인 관리 인프라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고 중앙부처, 국회와 협의해 집합건물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집합건물 관리와 관련한 분쟁 조정을 내실화한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비상설에서 월 1회로 상설화하고 조정 전에 서울시 공공변호사를 전담변호사로 활용, 사전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분쟁조정이 이뤄지도록 한다.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은 사업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와 사업비용 최소화에 관리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시는 6개월 이상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을 중단하는 '휴면조합 제도'를 첫 도입한다. 대의원회 3분의 1 또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 발의가 있을 경우 대의원회 의결로 휴면조합이 개시된다.
아울러 그동안 오프라인 입찰로만 이뤄져 조합과 업체간 유착 빌미를 제공했던 공사·용역 계약 체결의 경우 앞으로 나라장터 등을 통하나 전자입찰제 도입을 추진한다. 6월 시범실시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보공개 투명도 평가 및 공개로 정보공개의 신뢰도 향상 △주민총회 등 공공관리로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조합운영 실태점검 내실화로 올바른 조합운영 유도 △정비사업 선거기준 제종을 통한 공명선거 실현 △사업주체 역량 강화를 통한 자생기반 마련 등 방안을 마련했다.
진희선 시 주택건축국장은 "주거는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된 만큼 민간의 자율적 관리 한계를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공의 노력에 시민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더해져 올바른 주거관리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