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내부 거래 자료 취합…위법 여부 검토 중"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의 내부 거래에 대한 자료를 취합해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6개 TV홈쇼핑에 대한 제재수위는 오는 25일 전원회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포스코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 단계라며 곧 제재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22일 오전 8시 KBS 1TV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난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TV홈쇼핑업체에 대해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등 엄정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25일 전원회의를 앞두고 있는 싯점에서 구체적인 제재수위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번에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돼 제재를 받게되는 TV홈쇼핑업체는 CJ오쇼핑, GS샵,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등 6개사. 이 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 등 3개사는 내달 진행하는 미래부의 재승인 심사대상이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수위가 미래부의 재심사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어 특히 주목된다. 미래부는 공정위의 시정결과를 TV홈쇼핑 재승인시 반영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은 또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이 지난달 시행됨에 따라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를 엄정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정 위원장은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불공정행위가 없어져야 한다며, 담합과 하도급 업체에 대한 횡포, 유통업체와 가맹본부의 횡포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공공부문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지난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공기업은 물론이고 지방 공기업까지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진행된 포스코의 불공정 행위 조사 에 대해서도 조사가 마무리돼 곧 제재 수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