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배 사재기' 판매 집중단속…개인도 대상
정부, '담배 사재기' 판매 집중단속…개인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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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정부가 매점매석 및 사재기로 확보된 담배 물량이 풀릴 것에 대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는 내년 1월1일 인상되기 전 담뱃값으로 구매한 물량을 인상된 가격에 공급하는 행위를 적발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다.

30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 날 중점점검회의를 열고 담배 사재기 집중단속 상황에 대한 점검과 사재기한 물량 판매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방안을 논의한다.

우선 정부는 내년 초 KT&G와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 필립모리스, 재팬펜토바코인터내셔널(JTI) 등의 제조회사를 상대로 재고 물량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담배공장에서 서류상으로만 올해에 물량을 반출한 것으로 꾸며놓고 실제로 내년에 공급하는 지에 대해 중점 감시할 방침이다. 서류상 올해 반출한 것으로 기재하면 내년에 담배에 신설되는 개별소비세와 소방안전교부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인상분 등을 내지 않은 채 인상된 값으로 팔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올해 담배를 사재기한 일부 소비자들이 내년에 인터넷 등을 통해 가격을 올려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각 지방경찰청에 사재기한 담배 판매에 대한 단속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의 기존 단속 인력을 한데 모아 200명 정도의 합동단속반을 꾸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이후 벌인 담배 사재기 단속 결과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후속 처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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