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올해 자동차보험의 영업적자가 1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이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 추진을 중점 과제로 선정했다.
장 협회장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손해보험산업이 자동차보험의 만성적자, 저금리로 인한 수익성 악화, 급속한 고령화로의 사회구조 변화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자동차보험 영업적자는 올해 1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2000년대에 들어 1조원 이상의 영업적자가 발생한 일은 지난 2010년 이후 두 번째다.
장 협회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미사고 보험금지급 가이드라인 마련, 외제차 부품비용 절감 및 렌트비 합리화, 추정수리비 지급기준 마련 등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합적인 개선 과제를 발굴해 향후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비급여 의료비의 합리적 개선안도 마련될 방침이다.
장 협회장은 "비급여의료비 코드 표준화 건의,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제도 활용 확대, 실손의료비 지급심사의 심평원 위탁 중장기 검토 등에 나서고 있다"며 "이를 통해 관련 제도개선 및 활용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현행 재난 관련 의무보험 중 보상한도와 미가입시 제재규정이 없거나 미흡한 법률 등이 있다"고 지적하며 "의무보험 법률의 입법과정에서 이 같은 사안들이 갖춰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정책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GA·홈쇼핑·방카슈랑스 등 비전속 조직의 불완전판매비율이 높다"고 꼬집으며 "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 구축, 퇴출대리점우회진입금지, 공시의무 위반 대리점 과태료 신설 등을 감독당국에 지속 건의함으로써 비전속 판매조직의 책임경영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