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거치면서 '슬며시'…"국민 '건강권' 침해"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국회 보건복지위가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넣기로 한 개정법안의 관련 내용을 돌연 삭제하기로 했다. 담뱃값을 올려 흡연율을 낮춤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자는 담뱃값 인상 취지가 무색해진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금연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보건복지위원들이 담배회사의 로비에 당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하고 있다.
2일 국회 및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표기하는 법률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내용이 삭제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로 수출되는 국산 담배의 경우 흡연 때문에 잇몸이 주저앉은 경고 그림이 표시돼 있다. 하지만 같은 담배도 국내 판매용엔 그림이 없다. 이에 정부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표기하는 법률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내용이 삭제될 위기에 놓였다. 경고 그림 조항은 담뱃값 인상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삭제하기로 여야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일 국회 본회의에 이 개정안이 자동 부의되기 때문에 관련법안은 이같은 문제점을 안은 채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은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금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정말 좋은 정책인데, 국회의원들이 담배회사의 로비나 농간에 놀아나지 않나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실제로 담배업계는 경고 그림이 실효성은 없고 불쾌감과 혐오감만 준다는 입장이다. 흉측한 그림이 정서적인 피해 등 부작용이 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흡연 경고그림은 이미 70여개 나라에서 시행중이다. 뿐만아니라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금연캠페인이 필요하다며 공중파 방송 등을 통해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섬뜩한' 내용의 공익광고를 방영하고 있는 현실과도 동떨어진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2005년 담배규제기본협약에 가입하고도 경고그림 표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경고그림을 도입한 캐나다 등에서는 흡연율이 크게 떨어지는 효과가 입증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국회 복지위의 결정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