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감독관행도 개혁할 것"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금융업이 주주가치를 지키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내부에서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견제하는 견고한 지배구조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14일 오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연구원·아시아금융학회 공동세미나 축사에서 "최근의 KB사태에서 경험했듯이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경쟁력, 그리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서는 CEO 리스크의 안정적 관리와 함께, 사외이사와 이사회 등이 제도의 본래 취지대로 작동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신 위원장은 최근 우리 금융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로 △반복적인 금융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낮은 신뢰와 지배구조에 대한 불신 확산 △금융행정 측면에서 검사·제재관행과 금융규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 △저수익·저성장의 정체 상태 등을 꼽았다.
우선 신 위원장은 IMF 경제위기 이후 정립된 지배구조제도에 대해 "외형과 모양새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근접했지만, 형식적인 운용으로 인해 주주와 시장, 그리고 감독당국의 기대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냉정한 평가"라며 "금융회사 스스로 각자의 성장경로와 조직문화 등에 적합한 최적의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데에 많은 노력과 관심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외부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는다든지 선진국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지배구조 문제는 딱 떨어지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정부는 최소한의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금융기관 스스로가 안정적인 경영을 수행하고,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에 맞는 치밀하고 촘촘하게 규정된 튼튼한 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당국의 감독관행과 관련해서는 "금융사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와 검사·제재 등은 정부가 앞장서서 개혁해 나가겠다"며 "금융회사가 낡은 관행에 안주하는 것은 스스로의 혁신노력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과도하고 낡은 규제와 숨은 규제, 일관성 없는 감독과 사후 부실문책 등의 감독관행에도 그 책임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마련해 낡은 규제와 숨은규제를 혁파해 나가고 있다"며 "특히 9월에는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금융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감독관행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 위원장은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종합검사를 절반이상 축소하고, 사후적발식 검사보다는 사전예방적 감독에 중점을 두는 등 검사·감독관행을 완전히 혁신하겠다"며 "금융권을 위축시켜온 감독당국의 과도한 개인제재를 원칙 폐지하고, 금융회사 내에서도 합리적 부실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금융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직원들의 제재에 대한 두려움을 덜겠다"고 전했다.
단순자금 중개에 머물고 있는 국내 금융 산업에 대해서는 "기술금융 중심의 여신관행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7월 기술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해 금융권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의 여신·인사시스템을 개선하고, 기술금융 실적과 역량을 평가해 은행별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를 개혁해 해외 신시장 진출, 100세 시대에 맞는 자산관리 등 새로운 시장의 개척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신 위원장은 "최근 ICT와 금융간의 융합 등 새로운 트렌드에도 금융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편의는 취할 것"이라며 "정보보호 문제도 소홀히 하지 않는 양방향의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