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특수조사팀은 차량절도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동기과 수법들이 과거 생계를 위한 절도에서 이제는 개인적인 유흥비 마련과 기성범죄자들에 의한 절도등 점차 조직화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했다.

▲ 유흥을 위한 차량 절도-이러한 절도유형은 대개 10 ~ 20대의 젊은 층에 의해 저질러지며 절도 당시 무면허이거나 술을 마신 경우가 많다. 차량운전자가 차문을 잠그지 않거나 열쇠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가 행해진다. 이 경우 차량이 24시간 내에 회수되는 것이 보통이며, 회수 차량 대부분이 파손되거나 정상적인 상태로 회수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차량절도에 비해 피해가 적은 편이다.
 
▲ 타 범죄를 위한 차량 절도- 마약 운반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서 차량절도를 하는 경우이다. 도피와 차량추적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므로 상대적으로 도난 발생 후 장시간이 지난 뒤에 발견된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방화를 하거나 강이나 호수에 추락시키는 경우가 많다.
 
▲ 차량매매를 위한 차량 절도-차량을 매매할 목적으로 차량절도를 하는 경우로서 매매형태에 따라 국내매매와 국제매매로 나뉜다. 이러한 범죄는 가장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차량절도범죄 중 피해규모가 가장 크다.
 
매매형태에 따라 범죄양태도 달라지는데, 국내매매를 목적으로 차량을 절도하는 경우에는 차량파손이나 노후화로 가치상실 내지 저하된 차량을 이용하여 차량을 세탁한다. 우선 절도범들은 번호판 차량을 얻기 위해 차대번호를 지우고 불법 폐차하거나 폐기한다. 최근에는 미군 차량등록증과 부대출입증을 위?변조하고, 절취하거나 가공한 미군속 차량의 번호판을 도난차량에 부착시켜 유통시키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는 절도범은 미군 도난차량이 우리나라 경찰의 전산망에 등록되지 않고 미군은 곧바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찰의 경우 미군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무적차량으로 운행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국제매매의 경우에는 세탁된 차량이나 도난차량을 (밀)수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해외 밀수출의 경우 전통적인 밀수출 경로인 해안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는데, 절도범들은 정상 수출을 가장하기 위해 수출 증빙서류를 위조하거나 수출품 검사의 허술함을 악용하여 도난차량을 수출하기도 한다.
 
국제매매의 경우도 여러 나라의 차량이 한 대륙 내에서 거래되는 경우와 대륙 간 거래로 나눌 수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도난차량은 비교적 지척에 있는 몽고,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 뿐만 아니라 남아프리카공화국까지 밀수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품판매를 위한 차량 절도-일반적으로 차량과 관련된 절도는 차량 자체를 훔치는 차량절도와 차량 내에 설치되고 있는 고가의 CD플레어 등 부품을 훔치는 부품절도로 나눌 수 있다. 부품절도의 경우 명시 담보되지 않으면 보상되지 않으며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주로 차량절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차량절도의 경우 훔친 차량을 통째 매매하는 범죄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최근에는 차량을 분해하여 부품을 판매하는 범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부품판매용 차량절도는 선진화된 범죄 형태로서 외국 수출보다는 국내유통이 주로 목적이며, 대형 덤프트럭 등 부품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부품분해는 차량을 완전 분해하여 부품을 판매하는 영구분해(total dismantling)와 일시분해(temporary dismantling)의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시분해는 복잡한 형태로 범죄가 이루어지므로 여러 단계로 나누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절도범들은 훔친 차량을 분해한 다음 도난 신고로부터 약45일(도난신고로부터 30일이 지나야 보험사고로 인정되고, 보험금 지급이 완료되어야 범행이 용이하기 때문임)이 지난 시점에 발견이 용이한 장소에 섀시(chassis)만을 버린다.

미국의 경우 섀시에 고유번호가 있어 쉽게 차량식별이 가능하므로 경찰은 관련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여부를 파악하여 이를 인계한다.  범인들은 이러한 인계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가 섀시가 특정 장소(예: 폐차공장 등)로 옮겨지면 보험회사에 접근하여 비교적 후한 가격을 제시하여 섀시를 확보한다. 마지막으로 섀시 구입 시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 등록원부(Official invoice)를 넘겨받은 절도범들은 섀시와 분해한 부품을 재결합함으로써 법률적으로 하자 없는 차량을 만들어 낸다.
 
▲보험금 편취를 위한 허위,가공 차량 절도-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한 차량절도 수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인 수법을 들면 자신의 승용차를 사채업자 등에게 값싸게 판 후 차량도난 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있다. 차량을 사들인 사람들은 번호판 차량을 이용하여 차량을 세탁한 다음 유통시키게 된다.
 
좀 더 지능적인 수법으로는 실물이 없는 번호판 차량의 보험가입을 위해 대인접촉이 없는 판매채널(예: 인터넷, 전화, 우편 등)을 이용해 보험가입(이때 자동차등록원부를 Fax 송부함으로써 실체가 있는 차량으로 위장함)한 다음 의심을 사지 않을 시점에 도난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이 있다. 이외에도 최근 대형덤프트럭 도난사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차량소유자가 절도조직으로부터 부품 값 명목으로 1,000 ~ 1,500만원을 수령한 다음 도난신고를 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시점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도 있다.

▲적재물건을 절도하기 위한 차량 절도-적재된 물건을 훔치기 위해 차량을 절도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면 차량을 유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적재물건 외에 훔친 차량을 판매할 경우 범죄노출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적재물건을 처분한 이후에는 통상 차량을 유기한다. 이러한 차량 절도의 대상은 화물승용차 등 주로 영업용 차량이 많으며, 범행 후 도주로 확보가 용이한 장소에서 발생한다.
 
범죄속성상 공범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장물처분 경로 등을 잘 알아야 하는 관계로 초범보다는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관여하게 된다.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차량판매 조직과 연계되었다고 볼 만한 징후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경제적 이익을 위한 차량 절도- 소유하고 있는 차량과 동일한 차종을 훔쳐 소유차량의 차대번호와 차량번호를 부착하여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량을 절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 차량은 흔히 쌍둥이 차량이라 불린다. 쌍둥이 차로 사용할 경우 등록세, 보험료 등 각종 자동차 관련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경제적 이점이 있기 때문에 차량절도 후 본인의 차량으로 세탁한다.
 
비교적 비밀유지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조직폭력배 혹은 특수 관계인들이 사용하는 수법으로 차량번호가 변경되지 않아야 하므로 동일 지역에서 쌍둥이차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번호판 차량을 이용한 차량세탁과 달리 본인 소유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제보 등이 없으면 사실상 적발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김주형기자toadk@seoul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