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이통사 단말기 지원금 낮다"
최성준 방통위원장 "이통사 단말기 지원금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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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의 휴대전화 판매점을 찾아 관계자와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이철 기자
단통법 시행 첫날 판매현장 방문
"현황 살펴 조속히 안착시킬 것"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첫날 이동통신사 지원금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성준 위원장은 1일 단통법 시행을 맞아 서울 용산 전자상가를 방문, 휴대전화 판매인들과의 대화에서 "오늘 아침 이통사들의 지원금 공시를 모두 살펴봤는데 생각보다 지원금이 낮았다"며 "방통위가 정한 (지원금)상한은 30만원인데 최신 스마트폰들은 대부분 (이보다)많이 적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삼성전자 '갤럭시노트4' 등 최신스마트폰에 요금제에 따라 8만~15만원 안팎의 보조금 지급을 결정했다. 한 번 정한 지원금 규모는 일주일간 바꿀 수 없기때문에 오는 8일에나 새 지원금이 공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통사의 휴대전화 지원금이 예상보다 매우 적다는 의견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소비자들 또한 생각보다 비싼 단말기 가격에 다시 발길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최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에 유통점을 운영하는 판매인들도 대부분 동의하는 모습이다. 한 유통점 주인은 최 위원장에게 "어제는 이통사 지원금 규모가 꽤 컸는데 오늘부터 확 줄었다"며 "고객들도 거의 없는데 지원금까지 예상보다 낮아 오히려 법 시행 전보다 더 비싸게 휴대폰을 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조금만 더 견디고 기다려주시면 이통사들간 경쟁이 활성화 돼 고객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지난번 영업정지 때처럼 판매점들이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현장을 둘러본 후 이통3사 임원, 판매점 관계자들과 함께한 간담회에서도 나왔다. 그는 "법 시행 첫날이라 그런지 (이통3사가)굉장히 보수적으로 단말기 지원금 액수를 정해 놓은 것 같다"며 "지원금은 이통사가 정하는 것이라 할 말이야 없지만 지원금이 기대보다 낮아서 이통사가 이익만 남기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마도 일정기간 동안은 소비자가 새 제도에 익숙치 않아 더 영업이 안될수도 있다"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면 (시장상황이)활발해지지 않겠나. 다방면 현황 살펴서 (단통법을)빨리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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