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환경정책 수립과 집행에 시민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사단법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개최한 '전력정책 시민합의회의 10년, 한국 에너지 거버넌스의 현주소'라는 제목의 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은 부안 방폐장 사태 당시 전력정책 시민 합의회의의 의미를 살피고, 국가주도의 에너지정책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영희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는 "2004년 당시 시민합의회의는 에너지문제 숙의과정에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뿐 아니라 시민이 충분히 참여할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무작위 선발을 통해 대표성을 증진하고, 이들의 실제적 영향력을 담보해 이 같은 시민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은 "한국 에너지 정책은 강한 국가주도성과 단기적 경제성 중심이라는 성격을 벗지 못하고 있다"며 "과학기술과 경제적 효과, 공동체에의 영향을 고려하는 에너지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 정책 주체의 참여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 서울환경연합도 이날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서울 생태·경관보전지역 토론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생태·경관보전지역제도 시행 15년을 맞아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생물다양성도시를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성환 생태보전시민모임 연대사업국장은 "서울시는 지난 15년 동안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양적 확대에만 무게중심을 둬 질적 관리에 소홀했다"며 "지역기반의 민관협력을 통해 도시생태계를 지속가능하게 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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