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中 카톡·라인 차단에 뒷짐진 정부
[기자수첩] 中 카톡·라인 차단에 뒷짐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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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언제 풀릴지 알 수 없다.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중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모바일 메신저 '라인'과 '카카오톡'의 중국내 서비스 차단조치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7일에서야 뒤늦게  '테러 위험성에 따른 중국 정부의 차단'이라는 장애 원인을 공식 발표했다.
 
이마저도 미래부는 차단 이유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만 했을 뿐, 우리 정부의 노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외교적 이유'를 들며 함구했다. 테러 위험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은 물론 정상화 시기에 대한 언급도 전무했으며, 국내 업체들의 피해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듯 보였다.
 
사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쇄국 행보'가 IT 분야에서 유독 심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실제 중국은 '판호' 정책을 통해 외국 기업에 대한 각종 장벽을 생성, 자국 게임산업을 10년째 보호하며 육성하고 있다. 아울러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은 아직도 중국 내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구글도 지난 6월 천안문 사태 25주년을 전후해 서비스 차단을 겪은 바 있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업계에서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대체적이다. 그간 업계에서는 이번 역시 중국 정부가 '테러 대처' 등을 이유로 외산모바일 서비스를 차단,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중국 텐센트의 '위챗'이 라인보다 가입자가 수십배 많은데도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미래부 관계자는 "두 서비스 모두 중국 내 사용자가 많지 않고, 특히 카카오는 중국 텐센트가 2대 주주인 만큼 자국 산업 보호의 가능성은 낮을 것"라고 판단했다. 
 
이는 단순히 2대 주주가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에 대한 차별은 없으며, 결국 중국 정부의 결정을 따라야한다는 뉘앙스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국내 기업들로서는 기약없이 속앓이만 해야하는 형국이다.
 
더욱 큰 문제는 국내 기업의 서비스 중단기간이 길어질수록 중국내 입지도 갈수록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특히 라인은 최근 위챗의 텃밭인 중국 시장을 직접 공략하기 위해 마케팅 비용을 늘리고 인원을 충원하는 등 본격적 행보에 나섰던 상황이었다.
 
이에 업계에서는 향후 이같은 일이 또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국내 IT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이라는 거창한 구호에 앞서 적극적인 사태 수습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 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할 일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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