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2·26일 제재심의위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각종 금융사고를 일으킨 은행과 정보 유출 카드사 임직원 수백명이 이달 말 무더기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일과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10개 시중 및 지방은행에 대한 종합·특별 검사 결과를 놓고 제재 내용을 결정한다. 대상 은행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IBK기업·경남·대구·부산·씨티·SC은행 등 10개사다.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임직원 수는 역대 최대 규모인 300~400여명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선 KB국민은행의 제재 대상은 도쿄지점 부당 대출 및 비자금 의혹, 보증부 대출 부당이자 환급액 허위 보고, 국민주택채권 90억원 횡령, 1조원대 가짜 확인서 발급 등이다. 그간 논란에 올랐던 모든 사안이 전반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정치인 계좌 불법 조회 혐의와 관련해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신한은행 경영감사부와 검사부가 조회한 150만건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내부 직원이 가족 계좌를 수백건씩 무단 조회한 사실이 적발됐다.
하나은행은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이 있다. 이미 하나캐피탈의 저축은행 부당 지원과 관련해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중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지만,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임원 등 수십명이 추가로 제재받을 수 있다. 올해 초 불거진 KT ENS 관련 불완전판매 정황도 제재 대상이다.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를 일으킨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은행도 제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들 금융사의 전·현직 CEO는 해임 권고 수준의 중징계를, 나머지 임직원들은 최대 문책경고 등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3만여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SC은행과 한국씨티은행도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한편, 최수현 금감원장은 금융사고를 일으킨 금융사에 대한 징계를 상반기 내로 마무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특히 그는 잇따라 파문을 일으킨 금융사고와 관련해 관용없이 제재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