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신용정보 보호법'의 국회 처리가 불발됐다. '신용정보 보호법'은 신용정보를 유출한 금융회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신용정보 보호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하려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처리가 보류됐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배상명령제와 집단소송제가 개정안에서 빠져 소비자 피해 구제에 미흡하다며,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더 해야 한다고 주장해 결국 처리가 무산됐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은행법 개정안 등 30여 건의 법안을 의결해 2일 열리는 본회의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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