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인사 제동에 김교식 전 차관 선임 불투명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손해보험협회장 공석이 더욱 장기화될 전망이다. 그간 유력시 됐던 김규식 전 여성가족부 차관의 선임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28일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료 출신들이 주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산하기관들의 부실이 드러나자 금융권에서도 모피아와 금피아의 낙하산 인사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지난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해피아'(해수부 출신) 등 관료의 낙하산 인사 문제가 논란이 된 탓이다.
손보협회장 자리는 지난해 8월 문재우 전 회장이 퇴임한 이후 8개월째 공석이다. 현재 장상용 부회장이 회장 직무대행 체제를 꾸려 운영하고 있다.
당초 금융당국은 지난 2월 김교식 전 차관을 차기 회장으로 임명하기로 최종 결정했지만 '모피아', '낙하산 인사', '관치금융' 등에 대란 논란이 금융권 내에 일면서 회장 선임을 미뤘다. 김교식 전 차관은 기재부 출신이 여가부에서 신분세탁을 하고 손보협회장으로 들어오려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교식 전 차관은 2008년 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하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한나라당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다. 공직자 윤리법에는 금감원 출신의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2년까지는, 퇴직하기 전 5년간 속했던 부서 업무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이 제도를 피하기 위해 정부 및 당국 출신들은 유간기관, 타 업계에 취업해 취업제한 조항을 피한 후 금융권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이달 중 회장 선임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김 전 차관을 대신할 마땅한 인물을 찾지 못한 데다 자보 손해율 안정화와 수익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업계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낙하산 인사를 금지키로 함에 따라 손보협회장 자리는 계속 공석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김교식 전 차관도 손보협회장으로 선임되는 것이 부담스러워졌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김 전 차관도 정부 출신으로 모피아에 해당해 차기 손보협회장으로 내정되지 못할 수도 있다"며 "다른 유력한 후보도 없어 손보협회장 공석 기간이 1년은 넘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