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금통위 정상화 한시가 급하다
[기자수첩] 금통위 정상화 한시가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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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미 연준(Fed)이 경기 회복에 힘입어 다음주 4차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 또 한번 소용돌이가 휘몰아 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국내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여전히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임승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지난 14일 임기 만료로 퇴임했으나 아직 후임 인선은 오리무중이다. 

이에 오는 8일 예정된 5월 금통위에서는 6명의 금통위원들로 통화정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차기 금통위원 후보군에는 김지홍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허경욱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함준호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김두경 전 은행연합회 상무 등이 올라있다.

과거에도 금통위원이 6명으로 운영된 사례는 종종 있어왔다. 그러나 당장 다음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는 연준이 테이퍼링 규모를 100억달러(약10조3900억원) 추가 확대할 가능성이 높고, 국내 경제도 회복 추세를 이어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금통위원의 공석은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이같은 6명 체제는 각 추천기관의 대변 취지와 정책 결정시 3명씩 동수가 나왔을 경우 총재가 갖고 있는 결정권 원칙을 무색하게 만든다. 

사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자리는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3억원이 넘는 연봉은 물론 국내외 핵심 경제를 들여다보며 수백조원의 자금을 움직이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금통위원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남대문에 위치한 한국은행 정문에서부터 광화문까지 줄서있다고 할까. 때문에 금통위원이 공석이 될 때마다 물밑 경쟁은 치열해지고 정부의 고민도 깊어진다. 금통위원은 경제 기관들로부터 추천을 받지만 결국 청와대가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가 깊은 슬픔에 잠겨 있고 국가 재난시스템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며 청와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 고단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터지만, 그렇다고  금융경제 시스템의 정상화를 미뤄서는 안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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