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재발방지 '최후통첩'…검사·제재 혁신방안 발표
[서울파이낸스 채선희 정초원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은행권에 최후통첩을 전했다. 향후 중대한 금융법 위반행위가 일어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상주검사역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도 전했다.
◇"IT기술 접목 상시감시시스템 개발"
15일 금감원은 9층 중회의실에서 국내 10개 은행 CEO를 소집해 긴급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이건호 KB국민은행장, 서진원 신한은행장, 김종준 하나은행장, 이순우 우리은행장 등 국내 4대은행 수장이 모두 모였으며, 김한조 외환은행장,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 아제이 칸왈 한국SC은행장, 김주하 NH농협은행장도 자리했다.
국책은행에서는 홍기택 KDB산업은행장과 박춘홍 IBK기업은행 전무이사(수석부행장)가 참석했다. IBK기업은행의 경우 권선주 행장이 현재 홍콩 출장길에 오른 상황이라 박 수석부행장이 대신 참석했다. 이들 은행장은 김종준 행장을 필두로 10시를 전후해 속속 자리에 앉았다. 입장과 동시에 좌우에 위치한 은행장들과 반갑게 악수를 나눴으나 표정은 밝지 않았다.
회의 진행에 앞서 모두발언을 진행한 최수현 금감원장은 굳은 얼굴로 "금융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금융인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며 은행권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최근 도쿄지점 부당대출 사건을 비롯해 지난해 말부터 직원 횡령과 부당대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허위 입금증 발급 등 각종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은 데 대해 금융권 전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 원장은 "신뢰를 잃은 금융사와 경영진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금융회사의 경영진과 감사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경영실적만을 우선시하고 대형 금융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조영제 부원장 주재로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는 각 은행장들이 향후 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은행장들은 인사 방식을 개선하고 교육을 강화해 임직원들의 직업윤리의식을 개혁하고, 개혁과 도덕적 불감증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IT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상시감시시스템을 개발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발생한 해외점포의 부당대출 사고에 대해서는 기존 사례를 참고해 해외점포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부통제 협의회 설치해 취약요인을 상시 점검하고, 관리자의 책임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금융사고 발생시 지점장·본부장의 연대책임제도를 도입한다. 내부 감사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외부전문가와의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 '상주검사역제도' 카드 내놔
금감원은 금융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제재 혁신 방안을 내놨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주검사역제도다. 금감원은 이 제도를 통해 금융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금융사에 대해 밀착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상주검사역제도란 금감원의 검사역들을 금융회사에 배치해 내부통제에 대한 점검과 금융회사 운영의 전반을 직접 살펴보는 제도다. 즉 금융사에 대한 모니터링에 그치지 않고 검사역이 직접 현장에 나가 은행 내부를 점검하는 것이므로 효과 제고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금감원은 그간 이 제도에 대해 꾸준히 검토해 왔으나 인력부족 등의 문제가 장애물로 작용해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력, 예산 등 내부적으로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미국 등의 경우 현장 검사 인력이 30여명정도 되는데 우리는 이처럼 하려면 팀 인원이 다 나가야 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인력 충원도 쉽지 않아 기존 인력을 재분배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최수현 금감원장의 의지가 워낙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장 제도를 시행할 수는 없으나 이젠 검토를 넘어 기획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기획 단계를 거치면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기존의 백화점식 종합검사를 정밀 진단형 실태평가로 개편할 예정이다. 부문 및 테마검사를 확대해 법규 위반 및 리스크 취약 부분 등을 집중 점검한다. 기관 및 경영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 경영유의, 개선사항 등을 포함해 모든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현지시정조치를 활성화 할 예정이다.
최근 부당대출 의혹이 불거진 도쿄지점 등 시중은행의 해외지점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한다. 해외점포장의 대출전결권 조정, 해외점포 취급여신의 본점 사후심사 철저 등을 통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현지 감독당국과의 공조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