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기업노조, 금융위 규탄 기자회견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수만개의 일자리가 금융위원회의 정책 실패로 사라졌습니다."
9일 오전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은 서울 세종대로 금융위원회 앞에서 '건설기업 회생정책 실패 금융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의 기업회생 정책을 통해 워크아웃을 진행했던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기업회생은커녕, 도리어 부채가 늘어나고 회생의 발판이 될 자산들을 모두 매각 당한 채 법정관리에 던져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조는 "경영부실의 책임자인 건설사 사주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이 물어지지 않았으며 채권 회수에만 몰두한 채권단들은 기업회생의 본질은 외면한 채 채권회수에만 열을 올렸다. 또 올바른 기업회생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야할 정책당국은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다가 채권단간의 이해관계 다툼이 생겨 워크아웃이 중단되고 법정관리에 처해질 상황이 돼서야 조정에 나서려는 시늉을 보이는데 그쳤다. 결국 기업들은 법정관리에 처해져야 했다"라고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파산을 목전에 두고 있는 벽산건설뿐만 아니라 워크아웃에 실패해 법정관리에 처해진 △우림건설 △남광토건 △중앙건설 △한일건설 △쌍용건설의 과정 역시 다를 바 없었다.
이 과정에서 이들 기업의 노동자들은 임금체불, 자서분양 인력 구조조정 등 건설사 부실의 모든 책임을 전가 받았다. 특히 인력 구조조정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에 내몰려야 했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워크아웃, 법정관리, 대주단 협약 등 기업회생 과정에 있던 20여개 이상 건설사들의 정규직 일자리 약 1만개가 사라졌다. 현장 채용직, 본사 비정규직을 포함한다면 이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뿐만 아니라 건설사 1곳당 적게는 500여개, 많게는 1000여개 이상 협력업체를 거느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셈이다.
이와 관련, 노조는 올바른 기업회생을 위한 워크아웃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금융위에 대한 3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요구사항은 △건설사 워크아웃 제도의 문제를 직시하고 신속하고 근본적인 자금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적 자금 지원과 출자전환을 통해 기업을 회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자금 지원 방안을 병행할 것 △워크아웃 진행 시 강력한 기업 실사를 통해 경영책임을 명확히 하고 오너들에 대한 응당한 책임추궁으로 기업의 사회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개정할 것 등이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의 올바른 정책과 적절한 지원이 필요한 것은 이들 기업이 가진 사회적 가치, 이들 기업을 통해 창출되는 국가의 경제적 가치와 연결된 수많은 일자리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말하기에 앞서 잘못된 워크아웃 제도의 문제점을 바로 잡고 기업회생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통해 현재 있는 좋은 일자리를 유지하는데 보다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