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잠재위험 요인 적극 대응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투자업계 검사를 통해 지난해 발생한 동양과 한맥사태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오전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투자협회 건물에서 '2014년도 금융투자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파생상품 매매주문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살펴 지난해 한맥투자증권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동양 사태의 영향으로 특정금전신탁과 비우량회사채 등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있는 부문에 대한 현장검사도 강화된다.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종합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지도·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주채무계열 미지정 기업 중 금융기관 및 시장성 차입금이 과다한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이를 공시토록 할 예정이다.
검사 자체도 기존의 종합검사 위주에서 현안중심의 테마검사로 체계가 개편된다. 검사에서 발견된 사항이 경미할 경우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지만 금융소비자 권익 등과 관련된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격하게 제재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소비자보호에서도 금융투자상품 투자위험지도를 마련하고 판매실명제 도입, 판매 후 확인절차(Happy Call) 의무화로 투자권유가 규제된다.
금융시장의 잠재위험요인인 대내외적 요건에도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글로벌 경기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투자회사들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해 리스크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서 금융투자산업은 꾸준히 육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증권사 대형화 및 사업구조 다각화 지원을 통해 한국형 투자은행(IB)의 조기정착과 신용평가의 신뢰도 제고를 통해 인프라 선진화가 계속 추진된다.
자본시장의 규제 개선과 M&A 추진 증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금융투자사의 사업모델 발굴 및 영업 자율성도 확대해주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 관계자는 "올해 시장과 업계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회복이 우선"이라며 "자본시장 본연의 역할인 원활한 자본조달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자본시장 참여자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