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책으로 일관"…한은, 발권력 남용 우려
[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지난해 말 국내 가계부채 규모가 1000조원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가계부채 구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기존 종합대책의 '재탕'인데다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정부 및 금융당국 등 관계부처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 지난해말 기준 163.8%인 '소득대비 부채비율'을 오는 2017년까지 5%p 떨어뜨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계부채의 절반 이상(51.66%)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거치식, 변동금리 위주의 주택담보대출을 주요 선진국처럼 고정금리·장기·분할상환 구조로 개선하겠다는 것.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대출과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연도별 구조개선 이행목표를 올해말까지 20%, 내년 말까지는 25%로 상향조정하고 2017년 말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의 40% 이상을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도 추진한다.
아울러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의 장점을 모두 살리는 준고정금리 대출상품을 개발하고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도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금융권 안팎에선 기존에 나왔던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과 비슷한 골자에 목표치 정도만 상향 조정한 '재탕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현실과는 동떨어진 부분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승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세제혜택 확대나 주택금융공사 MBS수요 확대로 고정금리 상품의 실제 금리부담이 낮아질 수 있으나 고정금리부 대출금리가 변동금리부 상품에 비해 50bp 이상 높은 상황"이라며 "실제 차주들의 고정금리 상품 선호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국은행이 금융안정보고서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위험 요인으로 지목해왔던 저소득층의 일반 생계형 대출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이나 서민금융 활성화 등 기존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에 대한 추가 출자 및 공개시장조작(RP매매) 대상 증권에 주금공 MBS를 추가하는 방안 등을 내놨으나 때아닌 '발권력 남용'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한은은 "주금공에 대한 추가출자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등을 위해 자본금 확충이 긴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한은도 기존주주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점을 밝힌 것"이라며 "주금공의 MBS를 한은 공개시장조작(RP매매) 대상증권으로 포함하는 것은 주금공 MBS의 신인도를 제고해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