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중기단체, 무용론 부각에 "근거없는 주장" 반박
중소기업 적합업종 단체협의회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고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중기 적합업종에 대한 왜곡된 주장이 최근 잇따르고 있다"며 "사실을 왜곡해 유포할 경우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단체협의회는 적합업종 부작용 사례가 대기업과 언론에 자주 언급되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단체들이 대응을 위해 결성됐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난 2011년 중기 적합업종으로 선정됐던 한국연식품조합연합회, 대한제과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자전거판매업협동조합, 한국LED조명공업협동조합,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 등 8곳이 참여했다.
이들은 적합업종 1차 보호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 근거가 불명확한 부작용 사례를 들어 '적합업종 무용론'을 자꾸 부각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협의회는 관련 사례로 △두부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국산콩 수요 감소 △외식업·제과점업 적합업종 지정으로 국내 기업 사업철수와 외국계 기업 진출 △ LED 조명·재생타이어·자전거 적합업종 지정 이후 외국계 대기업 진출 확대 등을 꼽았다.
한국연식품연합회는 두부를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이후 국산콩 수요가 감소했다는 주장에 "지난 3년간 정부의 증산정책과 함께 올해 풍작으로 인한 콩 생산량이 20% 증가하는 등 수급 불균형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기업들이 올해부터 '1+1' 판촉행사를 줄이고 영업이익을 늘리기 위한 판매전략으로 전환한 것이 국산콩 수요감소를 일으켰다"면서 "적합업종 지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음식점업의 경우 되레 일본계 외식업이 골목상권을 침탈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미 지정 훨씬 이전인 2000년대 초반부터 이미 국내 진출해 있었다"며 "적합업종과 무관하다"고 전했다. 중앙회에 따르면 일본계 외식업 매장 수는 적합업종 이후 8개가 들어 96개에 불과하며 전체 음식점 수가 37만여개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중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
제과점업도 실효성 논란에서 예외는 아니다. 제과접업이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토종 업체인 크라운베이커리가 사업을 철수하고, 외국계 제과점 브랜드 국내 진출이 늘고 있어 적합업종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부각됐다.
대한제과협회는 이에 대해 "이미 크라운베이커리는 외환위기 당시 모기업인 크라운제과의 부도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고 다른 제과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려 폐업을 한 것이지 적합업종과는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조명·전등·LED(발광다이오드) 등 조명 관련 3개 단체는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난 후 필립스·오스람 등 외국계 LED 조명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60%까지 올랐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현재 외국계 LED 조명기업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4%대로 적합업종 지정 시점인 2011년 11월과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