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적용 신중해야"
[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한국은행이 "LTV와 DTI 등의 규제는 가계부실을 사전에 차단하는 긍정적 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탄력적인 적용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일 서울 중구 명동 YWCA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과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전·월세 시장 구조 변화와 가계부실 가능성' 컨퍼런스에 참석한 성병희 한국은행 거시건전성분석국 국장은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성 국장은 "전세대출이 최근 은행권 대출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시스템 리스크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며 "전세대출이 4-5분위 고소득자들과 50세 미만의 저연령층 비중이 높은 점 등을 미뤄볼 때 시스템리스크로의 전이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내 은행들 역시 자본적정성이나 대손충당금 비율 등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에 충격이 발생해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시장의 공적인 금융지원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전세가격 급등으로 인해 전세자금대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득이나 신용도에 따라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이 발생하고 있고 매매시장이나 (보증부) 월세시장으로 이동하는 수요자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다"고 우려했다.
김 연구원은 "이를 위해 세제지원은 물론 공적기관을 통한 금융공급의 확대는 한시적, 제한적으로만 운용해야 한다"며 "대출보다는 보증을 활용해 수혜대상을 넓히고 민간금융기관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