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46% '기대이하'
[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보호 명목 아래 시행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실은 25일 동국대 전승우 교수팀과 함께 9~10월까지 적합업종에 선정된 57개 단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이행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민간단체가 적합업종 실태조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는 규제의 실효성과 만족감, 효율성 등을 1점(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 척도를 통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적합업종에 선정된 중소기업들은 규제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감을 표했다.
응답자 41개 단체의 53.6%(22개)는 대기업들이 권고안을 잘 이행한다고 답한 반면 응답자 중 46.3%(19개)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만족감을 드러낸 응답자가 6%p 높았다.
그러나 실효성에 있어서는 기대 이하라는 평가가 많았다. 응답자들은 보통인 3을 밑도는 평균 2.94점으로 제도의 효과가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서비스업종이 제조업보다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서비스업은 제조업 평균 2.98에 비해 평균 2.75로 0.23p 낮았다.
실효성의 문제점으로는 50명 응답자 중 30명은 '제재 수단 부족'을 꼽았다. 이어 16명은 '사전 규제 없이 사후적 조치에만 의존한다'는 점을 들었고 15명은 '대기업과의 합의가 이뤄져야만 조치가 처해진다는 점' 등이었다.
실제로 동반위가 2013년 국정감사 기간 중 김 의원에 제출한 '올해 상반기 이행실태 조사'에 따르면, 옥수수유, LED 등 조명기구 등 9개 품목에서 권고 위반 사례가 확인됐거나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인들은 실망감을 드러낸 가운데 산업계별로 반응도 엇갈렸다. 다만 실효성 결과와 달리 서비스업 보다 제조업이 전반적으로 효율성이 낮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의 경우 만족도는 3.05로 서비스업 3.38보다 0.38p 낮았다. 제조업의 권고안 예상 효과도 서비스(4) 보다 낮은 3.67를 기록했다.
권고 유형별로도 의견 차이를 보였다. 권고사항 중 신규 진입을 제한한 조치가 가장 효율성이 높다고 인식한 반면 대기업의 사업 확장 자제에 대한 만족도와 효율성은 낮게 나왔다.
한편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오는 26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5간담회실에서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실태조사 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