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생명보험' 활성화?…깐깐한 규제 '걸림돌'
'신용생명보험' 활성화?…깐깐한 규제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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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이 신용생명보험에 적극 나서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규제 탓에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13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최근 최근 은행, 카드사, 대출관련기관 종사자 90여명을 초청해 사망과 질병 등으로 인한 채무상환 불능 시의 대비책으로서 '신용생명보험의 개념과 유용성'에 대한 설명회를 가지는 등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신용생명보험이란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 사망 및 질병 발생시 보험사가 남은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대출상환 보장상품이다. 보증보험은 채무자의 남은 가족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과 달리 이 상품은 저렴한 보험료로 채무를 변제해줘 남은 가족들의 부담을 없애준다는 차이점이 있다.

유럽, 일본, 대만 등에선 이미 보편화돼 있으며 최근 미국을 비롯한 남미에서도 매우 빠른 속도로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도입된지 11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과거 일부 생보사에서 판매를 했지만 시장에서의 반응이 좋지 않아 현재 BNP파리바카디프를 제외하고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올해 르노캐피탈, 신한저축은행, 현대저축은행 등과 제휴를 맺어 신용생명보험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이병욱 BNP파리바카디프생명 마케팅총괄 상무는 "전세계적으로 77조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돼 있지만 한국은 굉장히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 보험을 활성화해, 금융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채무자까지도 보호할 수 있도록 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용생명보험은 대출자의 변제불능 가능성을 억제하고, 대출에 부가 기능을 부여해 타 은행과 차별성을 둘 수 있는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은행에서 대출을 하는 경우 보험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일명 '꺾기'를 제한하고 있어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규제를 더욱 강화해 대출실행일 전후 1월 이내 중소기업 또는 저신용자가 보험·펀드 가입시 월수입금액의 대출금액 대비 비율이 1% 미만이더라도 꺾기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은행들도 금융당국의 눈에 꺾기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을 해봤자 득 될 게 없다는 판단에 상품판매를 기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 상품은 구조가 간단해 설명도 용이하며, 단체보험의 경우 금융사가 보험료를 대신 내주고 얘기치 못한 상황 발생시 채무를 변제해줘 소비자 보호에도 도움이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꺾기가 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대출업무 중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게 꺾기로 보인다는 시각에 금융사들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꺾기 규제에 예외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예외조항을 두고 상품의 저변을 확대해 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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