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투명한 가이드라인 저축銀 구조조정 지연시킬 것"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최근 정부가 제시한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가이드라인에 독소조항이 많아 대부업체들의 저축은행 인수 메리트가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이러한 독소조항을 설정해 놓고 대부업체들의 저축은행 인수를 유도하는 금융당국의 의도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10일 한국대부금융협회 주최로 제주도 엘리시안리조트에서 열린 '2013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가이드라인이 은행 등 다른 인수주체들과 형평성에서 차별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부업 신규영업 최소화와 대부잔액 점진적 축소'는 대주주의 재무역량 강화에 반한다"며 "이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과 대부업의 저축은행 전환이 모순된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번 방안에는 고객 특성별 저축은행과 대부업 고객을 구분한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배제하고 있다"며 "대부업의 저축은행 진입에 따른 '메기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은 대부업의 저축은행 인수를 유도하기 위해선 과도한 독소조항을 조정하는 한편, 애매한 인수조건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도한 독소조항 때문에 대부업의 저축은행 인수에 메리트가 상실될 수 있다"며 "독소조항을 조정하고 애매한 인수조건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경영의 자율성을 부여해 은행계, 기업계, 대부업계 저축은행과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열린 컨퍼런스에서는 박 위원의 주제발표 외에도 문영배 NICE신용평가정보 CB연구소장이 '서민금융의 최근 현황과 시사점'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고위험 고객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서민금융상품을 지속해야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소장은 "시장의 자생적인 성장과 경쟁에 따른 이자율 인하를 도모해야 한다"며 "신뢰할 수 있는 소액서민신용금융기관을 육성해 이들이 시장을 주도하게 함으로써 시장의 성장을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