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경제성장률에 대한 한국은행의 전망에 대해 시장에서는 의문을 품는 시각이 많다. 이에 대한 의견은?
-내달 수정 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으로 지금까지는 현재의 전망치(올 하반기 3.7%, 내년 4% 성장)를 유지하고 있다. 성장세가 당초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경로로 가고 있다.
▲미국의 시리아 군사 공격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데 국제유가 급등 가능성은?
-유가불안은 지정학적 리스크(시리아) 외에도 미국 석유재고가 줄고 있는 것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 에너지기구 등의 전망치를 보면 올해 브렌트유 평균 가격을 배럴당 108달러 수준으로 한은의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시기와 규모는 어떨 것으로 예상하나?
-미국경제 회복속도에 대해 미국 통화당국이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시장이 매우 예민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달러대비 원화가치는 타국에 비해 절상률이 높았으나 올해 들어서는 절하된 상태다. 양적완화 축소가 이뤄져도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이 튼튼하기 때문에 영향을 덜 받고 있다.
▲ 양적완화 축소로 인한 자본유출입 규제 강화가 더 필요한가?
-제도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18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할 만큼 우리나라처럼 일관성 있게 흑자를 기록한 나라가 없다. 환율 등의 시장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형태로 저평가된 것도 아니다. 성장률도 잠재성장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분기 당시 전분기대비 1.1% 상승이라는 것은 강한 성장세를 보이는 것이다. 거시건전성 규제 등도 우리의 특징이고 과거 자본시장에 대한 실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타국보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인도네시아가 타국과의 통화스왑을 희망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측의 요청을 받았나?
-상호교류 양해각서(MOU) 체결을 논의중이지만 통화스왑 요청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하다. 요청이 온다면 그 때 다시 판단해야 한다.
▲ 최근 신흥국들이 꾸준히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이 같은 결정이 기준금리 결정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기준금리를 올린 국가들은 자본이 유출되는 위험을 겪었기 때문에 금리를 올렸다. 현재 한은도 나름대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신흥국이 움직였다고 해서 같이 움직이진 않을 것이다. 자본시장에서 일어날 변화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총액한도대출 잘 안 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나?
-기술형창업지원제도를 총액한도대출 프로그램으로 6월에 시작했는데 당초 6~8월 은행에서 저희한테 계획 낸 통계가 2조5000억가량 된다. 첫 달에는 265억원, 7월 792억원, 8월 1785억원 시행됐다. 당초 예상했던 시도했던 것에 비해 10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시작할 때 시작부터 일시에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생각하진 않았다. 우수한 기술 가진 성장 잠재력 가진 중소기업 발굴하는 것인데 이들은 담보 부족하고 대출실적이 미비한 기업들이다. 때문에 도덕적 해이 등을 막기 위해 매우 엄격한 기준 적용했다.
우수한 기업 발굴한다는 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은행은 여신심사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현실적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예상만큼 크게 되진 않고 있지만 목적대로 움직이고 자 한다.
▲7월 전망을 보면 3분기가 전기대비 가장 높은 것으로 전망했는데 1.1%보다 높게 나올까?
-3분기에는 성장률은 낮아질 수 있지만 내달 자세한 분석했을 때 보고하겠다.
▲리먼사태 5년 맞아 교훈은?
-리먼 터졌을 때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은 금융규제 강화였다. 바젤3 등 나름대로 규제 강화됐으나 한편에서 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해서 최근에는 섀도우뱅킹에 대해서도 유사한 규제하고 있다.
오는 12월부터는 바젤3도 도입하겠다고 공표했다. 미국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모든 금융기관을 포함해서 경제활동이 서로 상호 호전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에서 나타나는 부작용들 즉 대마불사 및 국경 간 거래 시 문제점 등에 대해 금융안정위원회에서 10가지 과제를 갖고 금융규제안 더 만들고 있다.
이 모든 규제안이 2019년 1월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과거 위기를 상당히 제어하는 것으로 갈 것이라는 게 첫 번째 교훈이다.
또한 세계경제가 글로벌화 되면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대처방안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 중 하나가 양적완화 다. 잘 적응하면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미국이 시도하는 게 정상화 과정인데 출구전략(이자율 정상화)까지 가려면 1년반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양적완화(비전통적 수단 채택한 나라들)를 시행하는 나라 말고 다른 나라들이 언제 성장해 전체 세계경제가 언제 정상화될 지가 관심사가 된다. 2년 내 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다. 재정위기 파급영향, 자금 유출입 등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관련 규제정책이 제대로 정착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한은이 해외위험 요인에 대해 강조한 반면 금리인하나 추경에 대해서는 그냥 점검으로 완화된 느낌이다. 우리경제가 견조하게 성장내지는 회복한다고 판단하는 건가?
-그 전에는 양적완화 축소를 언제할 것이냐는 게 하나의 관심이었다면 이제는 규모를 얼마만큼 할 지에 관심이 있다. 기준금리 인하는 이미 취했기 때문에 지금은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본 것이다. 해외 의 요인이 더 구체화되고 있다.
▲해외 요인이 금리인상 시점이라고 봐도 되나?
-양적완화 축소를 실업률, 인플레율, 인플레 기대심리 등을 기준으로 하되 이에 따르는 데이터를 보고 나서 판단하겠다는 게 미국 입장이다. 양적완화 축소가 끝나는 것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갈 것으로 보이고 이때는 실업률이 7%정도 될 것이다.
출구전략을 금리관점에서 본다면 2016년 가서 시작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1년 이상 남았다. 유로존, 영국, 일 본 등은 미국보다 늦게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3년 정도 남았을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 금리상승은 시장이 채널을 통해 시장금리에 영향 미치는 것도 있지만 시장은 정책금리와 무관하게 열려있다. 시장금리는 이미 영향 받아서 가고 있고 정책금리와 조화를 이뤄서 갈 것이다. 상황변화에 따라 우 리가 적절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마무리발언>
다음주 17~18일 열리는 美 FOMC회의에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고 실제 국제시장이 반응할 것이기 때문에 면밀 히 주시하고 있다. 시장이 항상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했지만 예민하다는 것은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도 열심히 보고 있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에 대해 대처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