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개선을 통한 자동차 보험료 합리화방안' 정책토론회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외제차의 자동차보험료를 합리화하려면 비순정(Non-OEM)부품 활성화 및 부품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수리비 개선을 통한 자동차 보험료 합리화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외제차 보험료는 차값이 비슷한 국산차의 1.5배 정도에 불과하지만, 사고당 평균 수리비는 262만원으로 국산차의 3배가 넘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외제차 수리비가 높은 이유는 독립정비업체의 OEM부품이나 정비기술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한, 딜러의 Non-OEM부품 취급 제한, 소비자의 부품 및 정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실효경쟁 부재 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송 연구위원은 운전자의 수리비 및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제조업체 유통망과 독립유통망간 상호거래에 대한 제한 완화 △약관 개선을 통해 Non-OEM부품 사용 공식화 △보험사의 Non-OEM부품 적용에 대한 구속력 있는 지침 마련 △자기인증제 대상 부품 확대 및 별도의 부품인증제도 도입 등으로 대체부품 활성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돈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팀장은 "자동차보험 수리비 중 국산차의 전체 수리비 대비 부품비 비중은 42.5%지만, 외제차는 60%로 더 높다"며 "건수 기준으로는 5.8%에 불과한 외제차 부품비가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부품비의 22.8%를 차지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품비용의 합리화를 위해 비순정 부품과 대체부품의 시장경쟁 유도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며 "국내 환경에 맞는 사용자 중심의 품질인증제도를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Non-OEM부품 인증제도를 통해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강병도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실장은 "수입차 수리비가 비싼 이유는 수입차 부품값이 국산차의 평균 5.4배에 달하기 때문"이라며 "자기인증대상 품목에서 제외된 오일·필터류, 범퍼, 후드 등 사고시 주로 많이 수리하는 부품에 대해 사전품질인증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도 "국가 또는 산하기관의 인증제도를 도입해 소비자의 보험 수리용 부품 선택폭 확대 및 인하 효과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Non-OEM부품 사용시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다. 오재춘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이사는 "순정부품(OEM)을 원하는 소비자와 공급자(손보사, 정비업체)와의 다툼발생 우려되므로 대체부품은 안전운행에 별 지장이 없는 소모성부품에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용국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이사는 "대부분 소비자들은 차량에서 결함이 발생한 경우, 통상 제조사에게 책임을 묻는다"며 "소비자들에게 대체부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부품에 결함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소재는 제조사에게 있다는 사실도 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