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투자 및 일자리 확대로 화답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0대 그룹 총수들과의 회동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수정할 뜻을 내비쳤다. 경제민주화 입법과 관련해서도 대기업 옥죄기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8일 박 대통령은 이건희 삼성 회장 등 10대 그룹 총수들과의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잘 알고 있다"며 "정부가 신중히 검토해서 많은 의견을 청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련과 대한상의를 비롯한 19개 재계 단체들은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집행임원제도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은 총수일가 등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이사회 구성에 균열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재벌 총수의 전횡을 막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위해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재계에서는 이를 지배구조를 건드리는 문제로 보고 총력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최근 당정청에선 상법 개정안을 수정하는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어서 상법 개정안 수정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재계의 염려에 대해서도 과도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 "경제민주화 입법 과정에서 많은 고심이 있으신 것으로 안다. 경제민주화도 결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고 모든 경제주체가 노력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옥죄기나 과도한 규제로 변질되지 않고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자 활성화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가 투자확대인데 요즘같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를 늘리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맞을 때마다 과감한 선제적 투자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경제를 새롭게 일으키는 동력이 돼 왔다. 지금이야말로 각 기업에서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인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제도를 만들어서 투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규제 전반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불합리한 규제가 새로 도입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부응하듯 재계에서도 이날 정오에 맞춰 당초 계획보다 늘어난 올해의 투자와 고용 계획을 내놓았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30대그룹의 투자계획은 154조7000억원으로 연초 148조8000억원에 비해 5조9000억원(4%) 늘어나고, 고용은 올해 14만700명을 채용하며 연초계획 12만7700명 보다 1만3000명(10%)을 더 뽑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