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도로, 철도 등 공사를 하면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정부 재정을 낭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새누리당) 의원이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현재까지 국토부와 산하기관의 공사 과정에서 설계 변경으로 사업비가 67조6천550억원에서 71조4천222억원으로 3조6천775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와 산하 기관은 100억원 이상 발주공사 1천116개를 추진하면서 862개(77%)의 공사에 대해 3천588회의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비 증가 액수로는 국토부(5개 지방국토관리청)가 1조6천56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LH공사가 1조1천887억원, 철도시설공단이 6천813억원이었다.
김태원 의원은 LH공사의 경우 특히 설계변경과 사업비 증가로 주택 분양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설계자문위원회가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설계자문위원회가 2008년 이후 설계변경을 포함해 다룬 안건 922건 가운데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단 6건(0.6%)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원 의원은 공사 설계변경에 대해 "정부재정에 큰 부담이 되므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면서 "설계 당시 몇 년 앞을 내다보는 안목을 갖춰야 하며 주변 조사를 철저히 하고 신기술 도입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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