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봐도 (자꾸 연장하게 되면) '앞으로도 연장된다'는 기대감 때문에 정책의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도 있었던 만큼 이달 말로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을 연장할 계획은 없습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한 오찬간담회에서 취득세 감면 시한 종료와 관련, "지금까지 추세를 보면 지역 간 편차는 있지만 (부동산)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고 연말까지 양도소득세 면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 지속되기 때문에 정책적 여유가 있어 지켜볼까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부동산시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비교적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시차를 두고 효과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받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현오석 부총리는 이번 6월 국회에서 무산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관련된 최우선 정책과제로 꼽았다. 정부가 양도세는 물론 취득세와 같은 거래세율이 부동산 과열기에 설정돼 지나치게 높은 만큼 이를 계속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2006년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거래가로 바꾸면서 세금 부담이 늘어났다"며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8년간 취득세를 4% 최고세율에서 계속 할인해주는 '땜빵식' 정책을 썼기 때문에 영구히 취득세율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벤 버냉키 美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양적완화 축소 발언 이후 불안감이 고조된 외환시장과 관련, "출렁거림은 있겠지만 급격한 상황이 아니라면 한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