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때 외압 심각"…"사실상 통계조작" 한겨레 보도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통계청의 늑장 수치공표가 청와대의 외압 탓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18일 한겨레신문은 "이명박 정부 시절, 입맛에 맞지 않는 통계 수치들이 청와대 외압에 의해 공개되지 않거나 뒤늦게 공표된 정황이 드러났다"며 "국가 통계는 정책의 근간으로,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통계 조작'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보도했다.
한겨레가 언급한 통계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통계청은 가계금융복지조사(표본수 2만가구) 결과를 통해 고소득층 가구의 소득치를 보정한 '새 지니계수'를 만들고도 청와대 외압에 의해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한겨레가 입수한 통계청의 새 지니계수는 0.357(가처분소득 기준)로, 이는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표본수 8700여가구) 결과를 통해 산출해 공식 발표한 지니계수 0.307과도 크게 차이나는 수치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 정도를 알려주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균등한 사회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통계청의 새 지니계수인 0.357로 비교할 경우, 가처분소득 기준 한국의 소득분배 정도는 애초 18위에서 11단계 하락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나라 가운데 29위에 그친다.
이와관련 통계청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등 양극단층의 소득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한 뒤 공표할 예정이었다'고 해명했으나, 통계청의 '2012년 연간보도계획' 자료에는 연초부터 2012년 11월9일 공표되는 것으로 확정돼 있었다.
이에 통계청 관계자 한계레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 지니계수를 공표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통계청에 전달했으며, 그 결과 새 지니계수 등은 공개되지 않고 일반 조사 결과만 대선 직후에 발표됐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겨레 측은 "당시 정치권에선 대선을 코앞에 두고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기간 양극화 심화의 책임을 떠넘기는 공방을 주고받을 때였다. 결국 '새 지니계수'가 빠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는 제18대 대통령 선거(12월19일) 직후인 12월21일 공표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