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영남-男-SKY' 인사편중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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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TK·PK 출신 36.6%…여성은 5.1%
민병두 "인사 대탕평 '실종'…역대 정권보다 악화"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취임 100일을 맞은 박근혜 정부의 고위공무원 중 TK·PK인사가 3분의 1이상으로 '인사 대탕평' 공약이 실종됐다는 지적이다. 또 고위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도 5.1%로 나타나 다른 공약인 여성 고위공무원 확대도 지켜지지 않았다.

3일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17개부의 전체 고위공무원단 567명 중 출신지역이 파악된 421명의 출신지를 살펴보면 대구경북(TK)이 86명(20.4%)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그 뒤는 부산울산경남(PK)지역이 68명(16.2%), 서울이 63명(15%), 광주전남 58명(13.8%), 대전충남은 41명(9.7%), 전북이 31명(7.4%) 순으로 나타났다.

TK와 PK를 합하면 36.6%로 전북과 전남의 21.2%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고위공무원단의 출신지와 비율 현황이 비슷한 것.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의 고위공무원단 출신지는 TK 19.3%, PK 18.6%, 서울 15.2%, 광주전남 10.4%, 전북 8.9%, 대전충남 8%였다.

민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대신 공약으로 제시했던 '인사 대탕평'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제 3공화국 때부터 심화됐던 지역 편중 인사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강조했던 여성장관 및 정부 요직에 여성 비율을 확대·강화하겠다는 공약도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의 장관급 인사 24명 중 여성은 2명으로 11.8%에 불과했다. 이는 노무현, 이명박 정부 초기 내각의 여성장관 비율인 21%, 13%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고위공무원단에서의 여성 비율도 29명으로 5.1%였다.

출신학교의 편중도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무원단 중 수도권 대학 출신은 467명(82.4%)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수도권 외 지방대학출신은 95명으로 16.8%, 고졸 및 기타는 5명 0.9%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이른바 SKY의 비율이 46.8%로 절반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로는 서울대가 29.1%(165명), 연세대가 9.2%(52명), 고려대가 8.5%(48명)으로 46.7%였다. 이어 한양대가 6.5%(37명) 성균관대가 4.9%(29명), 육군사관학교가 4.8%(27명)순이었다.

부처별 고위공무원단 출신대학을 살펴보면 서울대 출신 비율이 절반이 넘는 부처는 외교부(37명, 52.9%), 산업통산자원부(21명, 58.3%), 기획재정부(15명, 50%) 등 세 곳이었다. 이 부처의 고위공무원 중 지방대학 출신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4명, 외교부에서는 2명, 기획재정부에서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 고교를 살펴보면 경북고가 14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대전고가 13명, 경기고와 순청고가 각 11명, 서울고와 청주고 검정고시 출신이 각 10명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향후 공공기관, 공기업 인사에서 역대정권의 지역편중 인사 악습을 탈피하고 국민대통합을 위한 인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인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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