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1분위 계층 1만1000원 소득감소
[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전반적인 저소득층의 채무상환능력을 악화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인하 직후 주장한 바와 배치된다.
13일 한국은행과 통계청·금융감독원의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분석해 보면, 지난해 전체 소득 하위 20%(소득 1분위) 계층은 이번 금리인하로 연평균 1만6000원의 이자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들의 저축액에서 나오는 이자수입 역시 연 2만7000원이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소득 1분위 계층은 금리인하로 1만1000원을 손해 보게 되는 것이다. 금리변동에 따른 지출감소보다 소득감소가 더 많으니 부채상환능력이 악화되는 것.
이는 이들의 저축액과 금융부채에 금리변동이 모두 반영된다는 가정하에 나온 숫자다. 전체 소득 1분위의 저축액은 평균 1087만3000원, 금융부채는 631만8000원이다.
같은 식으로 소득 상위 20%(소득 5분위) 계층은 연간 22만원의 이자비용을 줄이고 37만5000원의 이자수입을 잃어 15만5000원이 손해다.
지난 9일 한은 김중수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소득 분위별로 봤을 때 1분위에 있는 사람들의 가계부담 경감을 시키는 비중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분석 결과를 놓고 보면 실제로는 가계부담이 경감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난다.
한은 관계자는 "김 총재의 발언은 가계금융복지조사 수치에서 부채를 가진 가구만을 놓고 본 것"이라며 "1분위 계층에서 부채를 가진 사람은 4~5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부채보유가구만 놓고 보면 1분위 계층의 저축액은 1400만6000원, 금융부채는 1964만6000원으로 뛴다.
이에 따라 이자소득은 3만5000원, 이자비용은 4만9000원씩 줄어 1만4000원이 이익이다. 5분위 계층은 8만9000원(27만1000원-36만원)을 손해본다. 결국 금리인하는 부채가 많은 일부 저소득층에게는 유리하지만 전체 저소득층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