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자발적으로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책 과제' 심포지엄에서 "서민경제와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하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회적 해악과 조치의 시급성이 큰 고의적 불법행위 또는 악질적 범죄행위는 최우선적으로 척결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지하경제 척결 차원을 넘어 자발적이고 진정한 양성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영세 농수산물 시장 상인과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 제조업 등 서민경제와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미세조정과 단계별 접근을 통해 연착륙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국민총생산(GDP)의 17~23%로 추정추정하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GDP의 13%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하경제 양성화에 적지 않은 정책자원이 소요되는 만큼 비용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그는 "주요 직능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자발적 자율규제와 결의 등 민간부문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는 창조금융 차원에서 해석·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지하에서 유통되는 음성자금을 제도권 금융부문에서 흡수해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금융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그 재원을 청년창업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적절히 지원하는 경우 실물경제의 활력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