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투자 1조원+추경 17.3조원+기금지출증액 2조원 투입
[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정부가 17조원대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기금 지출 증액 2조원, 공기업투자 증액 1조원을 포함해 20조원이 넘는 자금을 풀며 대규모 경기 부양에 나섰다.
16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18일 국회에 제출한다. 다만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순수한 세출 추경은 5조3000억원이며 나머지 12조원은 경기부진에 따른 세입 결손을 메우는 데(세입 추경) 쓰인다.
여기에 2조원의 기금지출 증액을 합하면 총 세출 확대는 7조3000억원, 추경 규모는 19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세계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28조원) 이후 최대 수준이다. 세입 추경은 2009년 11조2000억원을 넘는 역대 최대이며 세출 추경은 1998년과 2009년 모두 6조7000억원에 이은 역대 세번째다.
당초 추경안은 성장률 하향 조정에 따른 국세 수입 감소분 6조원과 산업·기업은행 지분매각 지연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분 6조원 등 세입에서 총 12조원을 메우기로 했었다. 세출 확대는 5조3000억원이었으며 여기에 더해 기금 지출에서 국회 의결 없이 증액이 가능한 2조원을 추가 투입키로 했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공공부문 4000개를 포함해 연간 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예산의 총수입은 기존 372조6000억원에서 360조8000억원으로 11조8000억원 줄어들고 총지출은 342조원에서 349조원으로 7조원 늘어나게 된다. 세출 확대분이 7조3000억원인데도 총지출이 7조원 증가하는 것은 기존 세출에서 에너지·자원 공기업 출자액 등 3000억원을 감액한데 따른 것이다.
세출 확대분의 분야별 내역을 보면 △민생 안정 3조원 △중소·수출기업 지원 1조3000억원 △지역경제와 지방재정 지원 3조원 등이다. 일자리 만드는 예산에는 2000억원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출연과 무역보험기금·수출입은행 출자 등 총 3000억원을 투입해 중소·수출기업에 총 10조5000억원의 금융지원을 추가한다.
추경 재원은 작년 세입 중에서 지출하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 3000억원, 한국은행 잉여금 추가액 2000억원, 세출 감액 3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등을 활용하고 나머지 16조1000억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다. 이에 따라 올해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액은 8조6000억원에서 24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추경에 따른 국고채 물량 부담을 최소화기 위해 조기상환 등 시장조성용 국채 발행물량을 대폭 줄여 총발행 규모를 당초보다 8조9000억원 늘어난 88조6000억원으로 묶기로 했다.
재정수지 적자는 4조7000억원에서 23조5000억원으로, 국가채무는 464조6000억원에서 480조5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이에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는 -0.3%에서 -1.8%로, 국가채무는 34.3%에서 36.2%로 높아진다.
정부는 추경에 따른 성장률 제고 효과가 올해 0.3%포인트, 내년 0.4%포인트가 될 것으로 내다봤고 일자리는 4만개가 더 늘어 올해 취업자 수가 29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 활성화 대책 등의 정책조합까지 감안하면 추경은 시장에 경기 회복 기대를 주기엔 충분하다"며 "추경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정부의 전망치(2.3%)보다 0.3%포인트 상승해 올 하반기에 3%대의 성장률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