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민 72%가 개발 반대"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공급 과잉 논란으로 장기간 표류하던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주민들의 반대로 1분기 내 택지개발 예정 지구에서 해제된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인천 검단신도시 2지구 택지개발 예정지 주민들의 72%가 개발을 반대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사업시행자들이 대통령 선거 이후 지구지정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주택정책심의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이르면 2월, 늦어도 1분기 내 지구지정 해제절차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 서구 마전동, 불로동, 대곡동 일원 총 694만㎡ 규모의 검단2지구 조성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공사 등이 총 사업비 4조4000억원을 투입해 주택 2만1200가구를 2016년까지 건설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1조8000억원에 달하는 토지보상비 마련이 쉽지 않은데다 주택 과잉 공급 우려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인천도시공사와 LH가 보상시기를 2014년에서 2016년 이후로 늦추는 등 사업성이 떨어지자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이에 주민대책위원회는 임시총회를 열어 지구 지정 철회요구안을 채택했으며 인천시가 지난달 택지개발지구 해제를 정부에 공식 요청한 것이다.
신장균 검단2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공시지가가 매년 0.2%씩 오르는 바람에 토지주들 세금만 늘어나고 있다"며 "월 이자만 수천만원에 달하는 현실을 견디다 못해 지구지정해제를 요청했다"라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검단2지구가 지정 취소될 경우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미 1, 2지구를 통합해 수립한 광역교통개책과 필수기반시설 연계 배치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허명 부천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앞으로 2지구 개별 및 소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충분한 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한 채 난개발 될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국토부는 토지보상이 끝난 검단1지구도 사업 규모 축소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6월로 예정된 검단1지구 시범단지 분양일정도 상당기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부는 검단2지구를 포함한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대규모 신도시 축소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하고 구체적인 조정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 한강신도시, 인천 검단신도시, 파주 운정신도시 등 수도권 2기 신도시와 일부 경제자유구역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미분양의 대명사'로 불리는 이 지역들의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수도권 주택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