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연장 등 공약 효과 기대
"'화끈한 대책' 부재… 큰 변화 없을 듯"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MB정부 후반기에 추진돼 온 '주택경기 활성화'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박근혜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에 대한 추가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이 "단기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은 부동산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통해 주택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친(親)시장적 입장인 것이다.
무엇보다 올해로 종료되는 9.10대책의 취득세 인하 혜택이 연장될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며 감면 혜택 연장을 약속한 바 있다.
과거 취득세 등 세제 감면이 종료된 직후에는 거래가 급감하며 가격이 곤두박질치는 양상을 보여 왔던 만큼 내년 상반기 주택시장의 급랭을 막을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설업계에서는 새누리당이 재집권함에 따라 야당의 반대로 무산돼 온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앞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이 제도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현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도 여당의 입장인 만큼 새 정부의 '선물 보따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상한제 폐지가 도심지 주택공급 활성화로 이어져 집값 안정과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역시 민간임대 활성화와 임대주택 공급자 역할로 침체된 국내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참여정부의 '대못'으로 여겨지던 상환제와 중과세 등을 폐지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는 것만으로도 시장에 일단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어 침체에 빠진 주택시장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지역개발과 도심 활성화의 일환으로 도시재생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뉴타운 출구전략의 대안으로 내년 이후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확대해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박 당선인의 공약이 주택경기 활성화보다는 서민주거복지에 초점이 맞춰져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 데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박 당선인의 경우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언급한 적은 있지만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포함한 주거복지에 방점을 두는 정책기조를 천명했다"며 "따라서 국내외 경기가 상승기조로 전환되지 않는 한 아파트나 토지 등 부동산거래 또는 가격을 포함한 시장동향에서 특별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도 "시장 친화적으로 부동산시장 기조가 달라질 것"이라면서도 "다만 가계대출문제가 심각하다는 점, 이미 상당수 대책이 나온 바 있다는 점 등으로 미뤄 봤을 때 시장이 기대하는 '화끈한' 대책보다는 기존 정책을 보완하는 연착륙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