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부담 누가 지겠나"
서울시 "국고지원 요청"
[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서울시가 내년 뉴타운·재개발 매몰비용 지원으로 책정한 예산에 대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는 뉴타운·재개발 추진위원회 해산 구역에 대한 매몰비용 지원 금액 39억원이 포함됐다. 이 중 정비사업에는 24억5000만원, 뉴타운에는 14억5000만원이 지원된다.
현재 서울 내 추진위가 구성된 구역은 총 260곳으로 시가 예상 중인 해산가능구역은 약 40곳, 평균 사용비용은 3억8000만원 선이다. 이들 구역에 대한 매몰비용으로 50%만 지원해도 80억원가량이 필요하며 실태조사 신청으로 해산구역이 증가할 경우 매몰비용 지원 소요금액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시는 지난 9월 추진위 비용 중 최대 70%까지만 지원한다는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내년 매몰비용 예산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고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데다 추가경정예산으로도 충당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도 "추진위 단계에서 해제되는 경우만 서울시가 보조하는 방안을 예상했다"며 "추진위만 구성된 경우 매몰비용 규모가 크지 않으며 실태조사 결과 발표 후 지원을 신청해야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 지원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뉴타운·재개발 매몰비용 예산이 지나치게 적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39억원으로는 서울 내 뉴타운·재개발 구역에 대한 매몰비용으로 어림도 없다. 주민이 부담해야 한다고 해도 누가 그 비용을 낼지 의문"이라며 "매몰비용 지원 예산을 모든 구역에 분배하기는 어렵고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지원될 것 같다"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