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태 위원 홀로 '동결' 주장
[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한국은행이 10월 금리를 인하한 가운데, 당시 국내 성장 여력과 금리 결정을 놓고 금통위원들간 다소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3%에서 2.4%로 하향 조정했으며, 기준금리는 3.0%(7월)에서 2.75%로 인하했다.
30일 공개된 10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 임승태 위원은 "국내 경제가 성장잠재력 자체가 훼손되는 국면에 진입하지만 않는다면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을 사용하는 것은 정책여력을 소진할 수 있다.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요소 등으로 평가해 볼 때 아직 국내 경제의 성장잠재력 훼손에 대한 징후를 발견하기 어렵다"며 유일하게 금리동결을 주장했다.
또한 그는 "올해 들어 한은의 성장률 전망치가 대폭 하향 조정을 거듭하게 된 것은 주요 전제치인 세계경제성장률에 지속적인 전망오차가 발생한 데 기인한 것"이라며 "전망 부문에 대한 독자적인 전망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반면 다른 위원은 "재정지원 등 경기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이 내년 상반기까지 매분기 전기대비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이어진다면 경기부진 지속기간이 길어지고 성장잠재력이 훼손돼 저성장기조가 고착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금리 인하를 주장했다.
또한 "이후의 회복속도도 빠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러한 저성장기조에서 벗어나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마련이 긴요하다"고 부연했다.
또다른 위원은 "GDP갭의 마이너스 폭이 확대된 가운데 환율부문도 향후 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실질이자율도 8월까지 상승세를 보이는 등 금융시장의 완화정도가 약화된 것을 감안할 때 국내 경제가 장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인하에 힘을 보탰다.
이어 "국내경제는 3분기를 저점으로 상승 전환할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경기회복 속도가 충분히 빠르지 않을 경우 이력효과에 의해 성장잠재력 자체가 훼손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그 기간도 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