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관련 사고건수 2만건 상회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대리운전사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리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2만건을 넘어서는 등 심각한 수준이라는 판단에서다.
22일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강기윤(새누리당) 의원 등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은 최근 '대리운전업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대리운전업체ㆍ기사의 등록, 퇴출 기준과 자격을 규정하고 대리운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강 의원은 "대리운전 이용은 급증했지만 이를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서비스 질을 높이고 고객의 권익을 지키려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현재 국토해양부는 경찰청, 금감원 등 관련 기관 의견 조율에 들어갔다. 대리운전사 보험 의무가입을 적극 추진하는 이유는 대리운전으로 인한 사고건수는 많지만, 보험가입을 한 대리운전사들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손해보험사에 신고된 대리운전 관련 사고는 2010년, 2011년 각각 2만3000건과 2만2000건이다.
하지만 대리운전사들의 보험가입은 미미한 상황이다. 대리운전 위험 특약에 가입한 운전자는 지난 6월말 13만2000명으로,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 1850만명의 0.7% 수준이다. 대리운전업체나 개인이 가입한 경우는 7만2500건이었다.
또 대리운전 사고는 특성상 보상 여부와 범위 등을 두고 분쟁이 잦은 데다, 대리운전사는 보통 특정 시간대에만 영업하고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다 보니 무보험자에게 운전을 맡기거나 사고가 나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점도 이유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리운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상 체계 정착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보험가입 의무화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