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공·사 건강보험의 역할' 세미나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김대식 보험연구원장은 19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리는 '인구고령화를 반영한 공·사 건강보험의 역할' 세미나에서 "고령화가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 정부와 시장의 협력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보험연구원은 한국의 고령화사회 진행과 관련된 복지, 노동, 가족 등의 여러 분야에서 문제점을 발견해왔다"며 "여러 문제점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득과 건강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건강보험, 민영의료보험 등에서 겹치는 부분이나 보장 사각지대 등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못한 데다 의료계, 보험업계, 소비자 등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대환 보험연구원 실장도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공·사보험간 역할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실장은 "전국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에서 응답자의 54.9%가 '무상의료는 대중영합주의의 전형'이라고 꼽았다"며 "공·사적 건강보험 각각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은 한정된 재원으로 저출산과 미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차원에서 영유아에 대한 보장률을 높게 유지하고, 지금보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보장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며 "나머지 계층에 대해서는 민영건강보험을 국민의 의료비 보장을 위한 중요한 축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랜들 엘리스(Randall P. Ellis) 미국 보스턴 대학 교수는 "건강보험은 국민의 의료비 보장 역할을 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의료비 지출을 유인하는 체계를 정립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효율적인 의료비 지출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의료공급자가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익체계 또는 수가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현재 62.7%에 불과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84%까지 높여 공적 건강보험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담배부담금을 인상하고 주류세나 비만세를 신설해야 한다"면서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 상한제도 폐지하고 금융 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