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서울시가 주거지관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물리적 개선계획에서 생활권 단위의 종합적 계획으로 전환한다.

9일 시는 주거환경정비를 동북·도심·서북권·동남·서남권 등 5개 생활권역으로 나눠 추진하는 '2020 서울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2020 서울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서울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주거지 정비에 대한 기본 법정 계획이다.

그동안 시는 기본계획 착수에 앞서 정비예정구역제도 등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거지종합관리계획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 지난 2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생활권계획으로 반영됐다.

기본계획이 착수되면 정비대상지 단위로 이뤄졌던 주거지 관리가 생활권별로 종합 관리된다.

이를 위해 시는 생활권계획 기본구상(안) 제안서 공모를 통해 내달 23일까지 용역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는 '동북·도심권 생활권계획 수립용역'과 '서북·동남권 생활권계획 수립용역' 2개로 나눠 진행된다. 입찰자격은 도시계획 및 건축, 환경, 교통 분야 업체 단독 또는 4개 업체 분담이행방식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계약은 제안서 평가에 따른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에 의해 이뤄지며 시는 내달 말 계약을 체결한 뒤 내년 말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범 추진된 바 있는 서남권 주거종합관리계획도 생활권 계획으로 전환돼 용역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주거환경의 안정성 및 편리성, 쾌적성, 지속성을 나타내는 국제 수준의 '주거환경평가지표'와 기존 주거지 정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정비지수'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정비대상지 선정과 정비계획 수립 기준으로 활용해 정비구역이 남발되는 것을 막고 생활권 단위로 주거지 정비, 보전,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정비지수'는 생활권별 주거환경자료를 기본 자료로 설정해 호수밀도, 노후도 등 물리적 환경요인을 포함해 정한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환경지표를 통해 사람과 장소를 중심으로 생활권별 부족 시설을 파악하고 정비사업 등을 통해 보완함으로써 생활권 전체 주거환경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문지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